2022. 9. 23.(금) 10:00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도시안전국 소관-

의안번호	의 안 명
2468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도시안전국 결산 총괄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징 수 결정액	수 납 액			불 납 결손액	미 수 납 액
								수 납 총 액	과오납 반환액	실 제 수납액
총계	구 전 체					614,556,197	630,679,074	624,661,329	1,549,788	623,111,540	547,463	7,020,069
		도시안전국				51,386,881	51,653,868	52,395,160	860,369	51,534,791	37	119,040
				도시계획과		5,717,438	5,758,389	5,758,389		5,758,389
				안전총괄과		338,742	339,977	339,977		339,977
				주택정책과		1,139,835	1,002,745	1,822,984	860,324	962,660		40,085
				건설과		15,992,388	16,320,486	16,241,539	44	16,241,494	37	78,955
				공공청사과		15,856,041	15,859,782	15,859,782		15,859,782
				도시재생사업단		12,342,438	12,372,489	12,372,489		12,372,489
일반회계	구 전 체					606,500,616	620,152,392	616,227,635	1,549,568	614,678,067	534,596	4,939,728
			도시안전국			49,166,214	49,402,327	50,195,160	860,324	49,334,836		67,492
					도시계획과	4,721,324	4,758,812	4,758,812		4,758,812
					안전총괄과	338,742	339,977	339,977		339,977
					주택정책과	1,139,835	1,002,745	1,822,984	860,324	962,660		40,085
					건설과	14,767,835	15,068,522	15,041,116		15,041,116		27,406
					공공청사과	15,856,041	15,859,782	15,859,782		15,859,782
					도시재생사업단	12,342,437	12,372,489	12,372,489		12,372,489
특별회계	구 전 체					8,055,581	10,526,681	8,433,693	220	8,433,473	12,867	2,080,341
		도시안전국				2,220,667	2,251,541	2,200,000	44	2,199,955	37	51,549
				수질개선		996,114	999,577	999,577		999,577
				지하수관리		1,224,553	1,251,964	1,200,423	44	1,200,378	37	51,549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총계	구 전 체				614,556,198	541,321,242	44,693,980	31,190,833	13,503,147		10,324,451	18,324,451
		도시안전국			78,874,652	45,615,639	31,229,401	21,459,525	9,769,876		640,014	1,389,598
				도시계획과	6,307,751	4,351,241	1,819,197	1,520,012	299,184		53,411	83,902
				안전총괄과	1,546,384	1,377,762					10,879	157,743
				주택정책과	1,718,209	1,085,850	302,946	302,946			78,326	251,087
				건설과	20,993,876	14,203,167	5,681,469	4,622,637	1,058,831	0	450,325	658,915
				공공청사과	34,249,160	16,791,831	17,376,384	10,305,073	7,071,310			80,945
				도시재생사업단	14,059,272	7,805,788	6,049,405	4,708,857	1,340,551		47,073	157,006
일반회계	구 전 체				606,500,616	534,225,207	44,184,367	31,032,259	13,152,108		10,085,760	18,005,282
			도시안전국		76,653,985	43,547,336	31,207,401	21,437,525	9,769,876		586,869	1,312,379
				도시계획과	5,311,637	3,431,088	1,797,197	1,498,012	299,184		267	83,085
				안전총괄과	1,546,384	1,377,762					10,879	157,743
				주택정책과	1,718,209	1,085,850	302,946	302,946			78,326	251,087
				건설과	19,769,323	13,055,015	5,681,469	4,622,637	1,058,831		450,325	582,514
				공공청사과	34,249,160	16,791,831	17,376,384	10,305,073	7,071,310			80,945
				도시재생사업단	14,059,272	7,805,790	6,049,405	4,708,857	1,340,551		47,072	157,005
특별회계	구 전 체				10,577,191	6,308,663	1,683,252	1,683,252			633,118	1,952,158
		도시안전국			2,220,667	2,068,304	22,000	22,000			53,144	77,219
				수질개선	996,114	920,153	22,000	22,000			53,144	817
				지하수관리	1,224,553	1,148,151						76,402

2.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 세입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징 수 내 역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도시안전국			합 계	49,166,214	49,402,327	49,334,836		67,491
	도시계획과		소 계	4,721,324	4,758,812	4,758,812
		경 상 적 세외수입	‧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527	10,700	527	527
		임 시 적 세외수입	‧ 그외수입 43,888		43,888	43,888
		지방행정제재 · 부담금	‧ 이행강제금 470 ‧ 부담금 263,648	268,648	264,118	264,118
		조정교부금등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보 조 금	‧ 국고보조금 240,000 ‧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9,196 ‧ 시·도비보조금 2,180,395	2,439,591	2,439,591	2,439,59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535 ‧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2,768 ‧ 전년도이월사업비 902,384	902,385	910,688	910,688
	안전총괄과		소 계	338,742	339,977	339,977
		경 상 적 세외수입	‧ 공공예금이자수입 980 ‧ 기타이자수입 1	1,000	981	981
		임 시 적 세외수입	‧ 과태료 900 ‧ 그외수입 354	0	1,254	1,254
		보 조 금	‧ 국고보조금 33,025 ‧ 시도비보조금 269,808	302,833	302,833	302,83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913 ‧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29,996	34,909	34,909	34,909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징 수 내 역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주택정책과				소 계	1,139,835	1,002,745	962,660	0	40,085
		경 상 적 세외수입			ㆍ사용료수입 10,567 ㆍ수수료수입 6,313 ㆍ이자 518	20,631	17,398	15,051		2,347
		임 시 적 세외수입			ㆍ그외수입 239,814	200,000	239,814	239,814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ㆍ이행강제금 98.291 ㆍ기타과태료 14,980 ㆍ부담금 0	331,413	113,271	75,533		37,738
		보 조 금			ㆍ국고보조금등 45,998 ㆍ시ㆍ도비보조금등 281,343	462,891	327,341	327,34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ㆍ국고보조금사용잔액 5,523 ㆍ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35,310 ㆍ전년도이월사업비 264,088	304,900	304,921	304,921		0
	건설과			소 계		14,767,835	15,068,522	15,041,116		27,406
			경 상 적 세외수입	ㆍ재산임대수입 34,374 ㆍ사용료수입 777,549 ㆍ징수교부금 336,225 ㆍ이자 4,348		908,680	1,152,496	1,126,945		25,551
			임 시 적 세외수입	ㆍ그외수입 28,702			28,702	28,702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ㆍ과징금 91,732 ㆍ변상금 10,088 ㆍ기타과태료 9,645		32,000	111,465	109,610		1,855
			지방교부세	ㆍ특별교부세 800,000		800,000	800,000	800,000
			조정교부금등	ㆍ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3,176,000		3,176,000	3,176,000	3,176,000
			보조금	ㆍ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0,000 ㆍ시ㆍ도비보조금 등 6,044,360		6,204,360	6,204,360	6,204,36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ㆍ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276,586 ㆍ전년도이월사업비 3,370,209		3,646,795	3,595,499	3,595,499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징 수 내 역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공공청사과				소 계	15,856,041	15,859,782	15,859,782
		경 상 적 세외수입			‧ 공유재산임대료 852 ‧ 주차요금 9,525 ‧ 기타사용료 865 ‧ 공공예금이자수입 72 ‧ 기타이자수입 1	15,960	11,315	11,315
		임 시 적 세외수입			‧ 그외수입 420	420	8,806	8,806
		특별교부세			‧ 특별교부세 700,000	700,000	700,000	700,000
		보 조 금			‧ 국고보조금 300,000 ‧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606,000 ‧ 기금 800,000 ‧ 시·도비보조금 903,000	4,609,000	4,609,000	4,609,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전년도이월사업비 10,530,661	10,530,661	10,530,661	10,530,661
	도시재생사업단			소 계		12,342,437	12,372,489	12,372,489
			경 상 적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1,012 ·기타이자수입 161		214	1,173	1,173
			임 시 적 세외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382 ·그외수입 1,094		1,399	1,476	1,476
			보 조 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981,000 ·시·도비보조금등 3,516,029		8,497,029	8,497,029	8,497,029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98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29,374 ·전년도이월사업비 3,242,839 ·기금전입금 600,000		3,843,795	3,872,811	3,872,811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징 수 내 역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도시안전국			합 계	2,220,667	2,251,541	2,199,955	37	51,549
	수질개선특별회계		소 계	996,114	999,577	999,577
		경 상 적 세외수입	‧ 이자수입 3,383	9,821	3,383	3,383
		보 조 금	‧ 국고보조금등 908,859	908,859	908,859	908,85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순세계잉여금 9,902 ·전년도이월금 77,433	77,434	87,335	87,335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소 계	1,224,553	1,251,964	1,200,378	37	51,549
		경 상 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12,022	17,000	12,022	12,022
		임 시 적 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55,877	3,500	55,877	7,262	37	48,578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과태료 3,450 ·지하수이용부담금 79,838	100,000	83,288	80,317		2,97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잉여금 1,047,053	1,104,053	1,100,777	1,100,777

□ 세출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도시안전국	합 계	76,653,985	43,547,336	31,207,401	586,869	1,312,379
도시계획과	소 계	5,311,637	3,431,088	1,797,196	267	83,085
	도시계획관리	251,760	156,803	50,000		44,957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000,000	2,000,000			0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	7,808	6,110			1,698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국비)	22,000		22,000
	빈집정비사업(시비)	60,000	4,320	55,680
	장동 공동이용시설(쉼터) 설치사업	100,000	92,828			7,172
	개발제한구역관리(국비)	12,086	9,020			3,066
	개발제한구역주민직접 지원사업(국비)	7,900	7,663		12	225
	장동공방 공동작업장 설치공사(국비)	393,446	385,577		255	7,614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국비)	1,896,684	227,168	1,669,516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2,987	2,388			599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63,648	260,421			3,227
	인력운영비	59,015	51,561			7,454
	기본경비	22,442	15,369			7,072
	보조금집행잔액반환	211,861	211,860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안 전 총괄과	소 계	1,546,384	1,377,762		10,879	157,743
	재난사전대비	176,617	148,247			28,370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5,790	15,790
	물놀이안전시설 설치	2,000	2,000
	안심마을만들기사업(시비)	42,000	41,720		280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7,900	6,600			1,300
	지진안전시설물내진성능평가(국비)	29,271	29,271
	폭염대비그늘막설치(시비)	23,000	22,086		674	240
	한파대책관리(시비)	82,000	80,779		1,221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설치및운영(시비)	70,000	66,700		3,300
	폭염대책시비(시비)	35,000	33,982		1,018
	재난안전상황실운영	79,122	61,849			17,273
	풍수해보험(시비)	8,000	8,000
	선진재해관리시스템구축	66,924	20,943			45,981
	민방위관리	68,068	54,483			13,585
	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보급(국비)	4,200	4,180		13	7
	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보급	12,600	12,575			25
	민방위교육훈련	22,220	13,770			8,450
	국가기반관리체계관리및비상 대비업무지원(국비)	1,190	1,120		70
	민방위교육운영(국비)	9,635	4,026		3,646	1,963
	국민참여민방위의날훈련경비(국비)	1,900	1,898		1	1
	마을단위소집단훈련경비(국비)	656			656
	을지태극연습	16,328	3,496			12,832
	사회복무요원운영	180,590	159,167			21,423
	인력운영비	97,160	93,391			3,769
	기본경비	23,700	21,270			2,430
	내부거래지출(기금전출금)	437,351	437,351
	보조금집행잔액 반환	33,162	33,068			94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주 택 정책과	소 계	1,718,209	1,085,850	302,946	78,326	251,087
	건축행정지원및 무허가건축물정비	900	680			220
	건축물대장관리	22,622	20,610			2,012
	건축허가관리	86,000	69,230			16,770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국비)	214,030	130,660		62,518	20,852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재구축(국비)	17,600	17,600
	노후공동시설물지원	1,400				1,400
	노후공동시설물지원(시비)	130,000	123,528			6,472
	공동주택일반관리	9,460	4,253			5,207
	공동주택일반관리(시비)	6,000	783		5,216	0
	공동주택시설지원(시비)	105,000				105,000
	공동주택교통안전 시설지원(시비)	36,400	9,100			27,300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운영지원(시비)	10,000	6,750			3,250
	지정게시대유지관리	2,500				2,500
	옥외광고물관리	1,050				1,050
	불법광고물정비	14,360	13,144			1,216
	불법광고물정비(시비)	79,000	77,715		642	642
	옥외광고물정비사업(국비)	45,998	44,857		1,141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지원사업(시비)	19,993		19,993
	도시경관개선	48,510	36,668			11,842
	도시경관개선(시비)	150,000	141,192		8,809
	생활SOC 간판개선사업	50,058	43,747			6,311
	도시환경조성 간판개선사업	296,000	13,047	282,953
	법동양지초등학교 벽화개선사업	22,000	20,400			1,600
	인력운영비	238,982	222,813			16,169
	기본경비	62,288	45,991			16,298
	보조금집행잔액반환	48,058	43,082			4,976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건 설 과	소 계	19,769,323	13,055,015	5,681,469	450,325	582,514
	건설행정 및 도로불법행위 단속	25,109	16,414			8,695
	국․공유재산 관리	11,640	1,474			10,166
	도로건설	327,872	275,154	52,718
	도로시설 유지보수	715,498	676,039	21,000		18,459
	설해대책	779,282	412,522	295,665	1,277	69,818
	덕암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국비)	841,188	149,770	691,418
	용호교 개량사업	800,985	800,881			104
	경부선(회덕~조차장간) 장등천교개량사업(시비)	191,033	189,541		1,492
	도로상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시비)	20,000	17,980		2,020
	홍도로135번길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100,000	89,396			10,604
	계족로511번길 도로정비공사	65,000	62,648			2,352
	문평서로 노후보행로 정비공사	40,000	39,288			712
	평촌1길 도로정비공사	151,000	144,959			6,041
	방두말3길 도로정비공사	70,000	69,469			531
	현도교 보행로(계단) 설치공사	130,000	53,781	76,219
	대전산단 내 도로정비공사	130,000	123,628			6,372
	대청호수길 배수로 정비공사	65,000	64,403			597
	대화동 대화육교 승강기설치	105,084	92,821			12,263
	신탄진로738번길 보도신설공사	100,000	86,339			13,661
	신탄진굴다리 주변 보도정비공사	45,000	44,512			488
	대청로길 붕괴 위험 사면 보수․보강	232,520	232,178			342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건 설 과	보행지역 보도블럭 개선공사	30,000	29,198			802
	KT&G 뒷길 도로정비	170,000	166,469			3,531
	신탄진북로 보도정비공사(시비)	100,000	88,925		11,075
	비래사 진입로 보도설치공사	350,000	346,057			3,943
	계족로663번길 보도정비공사	100,000	99,225			775
	간선 자전거도로망 정비공사(시비)	250,000	228,319		21,681
	생활권 자전거 도로정비공사(시비)	100,000	97,242		2,758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시비)	95,000	86,819		8,181
	비규격 볼라드 정비사업(시비)	84,000	83,225		775
	태전로 철도교량 아래차로 정비공사	70,000	69,389			611
	신탄진동 33-3번지 일원 보차도 정비공사	140,000	137,299			2,701
	장동 고갯길 위험사면 정비사업	150,000	15,170	134,830
	남경마을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650,000	19,422	630,578
	자전거도로 사고위험 지역 안전개선사업	400,000	84,405	315,595
	한남로149번길 복개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500,000	9,921	490,079
	상서당1길 도로정비공사	80,000	10,640	69,360
	한남로149번길 복개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2구간)	500,000		500,000
	용전중학교 부근 도로정비공사	120,000	10,071	109,929
	자동제설장비 설치사업(대청호수로)	180,000	166,475	13,525
	소로3-비래3호선 도로정비공사	180,000		180,000
	신탄진IC 부근 도로선형개량사업	40,000		40,000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건 설 과	도시조명시설 개선사업(시비)	400,000	387,415		6,292	6,293
	도시조명시설 유지보수(시비)	1,051,000	945,932		7,197	97,871
	도시조명시설 유지보수	777,795	733,109			44,686
	노후가로등조도개선사업(시비)	500,000	478,992		21,008
	금강 천변 조도개선 가로등 설치공사	190,000	168,488			21,512
	금강로하스 산호빛공원 주변 경관조명 설치공사	210,000	97,771	112,229
	원도심 원룸촌 등 범죄 취약지 조도개선사업(시비)	150,000	146,320		3,680
	하수도유지관리	40,343	32,824			7,519
	관내일원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공사(시비)	1,308,359	1,133,978	174,381
	신탄진로756번안길 일원 하수관로 설치공사(시비)	385,300	153,588	231,712
	중리동 일원 노후 하수 관로 정비공사(시비)	381,500	308,722		72,778
	아리랑로113번안길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시비)	480,000	304,464		175,536
	상용호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1,000,000	312,586	687,414
	도로 침수대비 배수시설 개량공사(시비)	100,000	89,137		10,863
	상서당1길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시비)	200,000	135,818		64,182
	소하천유지관리	53,676	49,225			4,451
	지방하천유지관리및기성제정비공사(시비)	30,000	27,384		1,308	1,308
	소하천 정비사업(시비)	200,000	85,182	114,818
	장동84번지일원 하천정비공사	265,507	173,721			91,786
	하천 돌봄 환경정화 사업(시비)	88,000	56,303		31,697
	소하천(배오개천) 교량재가설사업	170,785	40,288	130,497
	소하천(배오개천)정비사업(3차)	200,000	10,206	189,794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건 설 과	상서ㆍ평촌 재정비 촉진지구기반시설	600,000	180,292	419,708
	인력운영비	1,018,299	898,885			119,414
	인력운영비(하수도준설/시비)	424,191	406,699		6,525	10,967
	기본경비	27,155	24,016			3,139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82,202	282,202
공공청사과	소 계	34,249,160	16,791,831	17,376,384		80,945
	청사유지보수관리	812,221	717,858	40,000		54,363
	제로에너지 건축	66,000		48,570		17,430
	신탄진권역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건립(공공도서관/국비)	5,597,062	1,726,760	3,870,302
	신탄진권역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건립(생활문화센터/국비)	2,994,000	691,015	2,302,985
	신탄진권역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건립 (국립체육센터/국비)	1,690,000	289,385	1,400,615
	신탄진권역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건립 (공공주차장조성/국비)	5,464,000	1,049,335	4,414,665
	신탄진권역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건립 (로컬푸드직매장/국비)	1,000,000	300,000	700,000
	신탄진권역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건립(자체)	2,700,000	45,000	2,655,000
	중리근린공원복합문화센터 건립(생활문화센터/국비)	1,000,000	394,704	605,296
	중리근린공원복합문화센터 건립(국민체육센터/국비)	1,690,000	351,049	1,338,951
	내부거래지출	11,000,000	11,000,000
	인력운영비	164,912	161,964			2,948
	기본경비	16,366	12,807			3,559
	청사건립	54,599	51,954			2,645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도시재생사 업 단	소 계	14,059,272	7,805,790	6,049,405	47,072	157,005
	도시재생뉴딜사업활성화계획수립용역(시비)	29,342	29,342
	혁신하는도시재생운영	9,300	2,120			7,180
	중리동도시재생인정사업	50,000				50,000
	안골공원경로당임차료지원	17,000	17,000
	신탄진도시재생뉴딜사업(H/W국비)	3,303,079	1,977,994	1,325,085
	신탄진현장지원센터운영지원(국비)	243,226	214,049	708	16,316	12,153
	신탄진거리재생공동체워크숍(국비)	15,000	298	4,902		9,800
	신탄진지역대학연계거리재생실습(국비)	30,000		30,000
	신탄진활성화및도시재생대학운영(국비)	36,000	10,000	22,500	2,647	853
	신탄진주민공모사업(국비)	30,000	19,900	10,100
	신탄진거버넌스운영지원(국비)	60,300	49,881	9,805	99	515
	신탄진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국비)	884,000	884,000
	신탄진골목점포특화컨설팅(국비)	100,000	75,000	25,000
	신탄진창업인교육,컨설팅(국비)	100,000	75,000	25,000
	신탄진창업실습공간조성(국비)	770,000		770,000
	신탄진새여울문화장터운영(국비)	21,500	19,668		1,282	550
	신탄진건강만보루트만들기(국비)	60,000	54,000		4,697	1,303
	신탄진금강로하스해피로드연결(국비)	21,841	17,828	4,013
	신탄진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용역	20,000	19,000			1,000
	신탄진동로23번길 지중화사업	301,895	301,895
	신탄진골목점포리모델링지원	10,000		10,000
	오정동지역공헌센터운영(국비)	536,315	406,316	108,732	3,032	18,235
	오정동거버넌스운영지원(국비)	10,000	10,000
	오정동도시재생대학운영(국비)	55,347	32,123	7,030	13,328	2,866
	오정동도시재생뉴딜사업(H/W국비)	6,717,869	3,188,869	3,529,000
	오정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용역	30,150	28,570			1,580
	대화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	50,610	34,552			16,058
	대화동도시재생뉴딜사업	328,050	138,677	167,531		21,842
	중리동도시재생예비사업(국비)	128,000	120,438		5,672	1,890
	인력운영비	59,407	55,174			4,233
	기본경비	31,043	24,096			6,947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도시안전국	합 계	2,220,667	2,068,304	22,000	53,144	77,219
수질개선 특별회계	소 계	996,114	920,153	22,000	53,144	817
	관리청별 주민지원	576,859	552,452	22,000	2,406
	상수원관리지역관리	59,609	44,422		15,187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구축	30,000	23,281		6,719
	환경기초시설운영	116,305	106,110		9,379	816
	인력운영비	135,391	115,938		19,453
	재무활동 (보조금집행잔액반환)	77,950	77,949			1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소 계	1,224,553	1,148,151			76,402
	지하수보전관리	23,882	10,054			13,828
	예비비	10,837	0			10,837
	인력운영비	44,834	38,097			6,737
	내부거래지출	1,145,000	1,100,000			45,000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도시안전국			45,559,774	15,143,854	21,437,525	119,063
	도시계획과		2,024,364	227,168	1,498,012
		도시계획관리	50,000		50,000		용역수행기간 고려하여 부득이 이월 집행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국비)	22,000		22,000		정비계획 변경 필요에 따라 부득이 이월집행
		빈집정비사업(시비)	55,680		55,680		빈집정비사업 신청이 없으므로 부득이 이월집행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국비)	1,896,684	227,168	1,370,332		22년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인한 이월집행
		주택정책과	315,993	13,047	302,946
		광고물정비및안전점검 지원사업(시비)	19,993		19,993		현수막 게시대 정비 수요조사 등
		도시환경조성간판개선사업	296,000	13,047	282,953		간판디자인 동의서 징구 필요
		건 설 과	8,298,504	3,303,399	4,622,637	1,050
		도로건설	327,872	275,155	52,717		미지급용지(상서동 206-14번지) 보상협의 결렬로 인한 부득이 이월
		도로시설 유지보수	525,000	502,950	21,000	1,050	도시관리계획(경부선 장등천교 개량사업 임시도로) 결정(변경) 용역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설해대책	600,000	304,335	295,665		납품기한 미도래
		덕암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국비)	841,188	149,771	320,000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시설 포함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
		현도교 보행로(계단) 설치공사	130,000	53,781	76,219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장동 고갯길 위험사면 정비사업	150,000	15,170	134,830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남경마을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650,000	19,422	630,578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400,000	84,405	315,595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한남로149번길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500,000	9,921	490,079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상서당1길 도로정비공사	80,000	10,640	69,360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한남로149번길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2구간)	500,000		500,000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용전중학교 부근 도로정비 공사	120,000	10,071	109,929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자동제설장비 설치사업 (대청호수로)	180,000	166,474	13,526		절대공기 부족로 이월
		소로3-비래3호선 도로정비공사	180,000		180,000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신탄진IC 부근 도로선형 개량사업	40,000		40,000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금강로하스 산호빛공원 주변 경관조명 설치공사	210,000	97,771	112,229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관내일원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공사(시비)	1,308,359	1,133,977	174,381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신탄진로756번안길 일원 하수관로 설치공사(시비)	385,300	153,588	231,712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소하천 정비사업(시비)	200,000	85,182	114,818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소하천(배오개천) 교량재 가설사업	170,785	40,288	130,497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소하천(배오개천)정비사업 (3차)	200,000	10,206	189,794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상서ㆍ평촌 재정비촉진지구기반시설	600,000	180,292	419,708		교통신호설비 설치공사 추진 및 보상필요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이월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공공청사과		22,947,283	5,565,105	10,305,073	54,363
		청사유지보수 관리	812,221	717,858	40,000	54,363	구조 보강 추가 검토로 인한 이월(청렴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신탄진권역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건립(공공도서관/국비)	5,597,062	1,726,760	2,696,377		사업시기 미도래
		신탄진권역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건립(생활문화센터/국비)	2,994,000	691,014	1,846,000		사업시기 미도래
		신탄진권역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건립(국민체육센터/국비)	1,690,000	289,385	697,000		사업시기 미도래
		신탄진권역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건립(공공주차장 조성/국비)	5,464,000	1,049,335	3,126,665		사업시기 미도래
		신탄진권역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건립(로컬푸드직매장/국비)	1,000,000	300,000	700,000		사업시기 미도래
		신탄진권역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건립(자체)	2,700,000	45,000	679,198		사업시기 미도래
		중리근린공원복합문화센터 건립(생활문화센터/국비)	1,000,000	394,704	422,034		사업시기 미도래
		중리근린공원복합문화센터건립(국민체육센터/국비)	1,690,000	351,049	97,799		사업시기 미도래
		도시재생사업단	11,973,630	6,035,135	4,708,857	63,650
		신탄진도시재생뉴딜사업(H/W국비)	3,303,079	1,977,994	1,325,085		- 집행시기 미도래
		신탄진현장지원센터운영지원(국비)	243,226	214,049	708	28,469	- 운영종료시기 미도래 (`22. 12.까지 운영기간)
		신탄진거리재생공동체 워크숍(국비)	15,000	298	4,902	9,800	- 집행시기 미도래
		신탄진지역대학연계거리재생실습(국비)	30,000		30,000		- 집행시기 미도래
		신탄진활성화및도시재생대학운영(국비)	36,000	10,000	22,500	3,500	- 집행시기 미도래
		신탄진주민공모사업(국비)	30,000	19,900	10,100		- 집행시기 미도래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신탄진거버넌스운영지원(국비)	60,300	49,881	9,805	614	- 운영종료시기 미도래 (`22. 12.까지 운영기간)
		신탄진골목점포특화컨설팅(국비)	100,000	75,000	25,000		- 집행시기 미도래
		신탄진창업인교육,컨설팅(국비)	100,000	75,000	25,000		- 집행시기 미도래
		신탄진창업실습공간조성(국비)	770,000		670,000		- 집행시기 미도래
		신탄진금강로하스해피로드연결(국비)	21,841	17,828	4,013		- 집행시기 미도래
		신탄진골목점포리모델링지원	10,000		10,000		- 집행시기 미도래
		오정동지역공헌센터운영(국비)	536,315	406,316	108,732	21,267	- 주민공모사업 및 컨설팅 지속운영에 따라 부득이 이월 집행
		오정동도시재생뉴딜사업(H/W국비)	6,717,869	3,188,869	2,463,011		- 공사 절대공기 부족 으로 부득이 이월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도시안전국			132,614	109,937	22,000	677
	도시계획과		132,614	109,937	22,000	677
		관리청주민지원(국비)	132,614	109,937	22,000	677	22년 준공사업으로 인한 이월집행

□ 사고이월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도시안전국			32,810,200		8,596,441		9,769,876		38,036
	도시계획과			1,896,684		227,168		299,184	0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국비)		1,896,684		227,168		299,184	0	22년 준공사업으로 이월집행
	건 설 과			1,841,188		462,357		1,058,831
		덕암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국비)		841,188		149,771		371,417		공사 추진 전 보상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이월 집행
		상용호처리분구하수관로 정비사업		1,000,000		312,586		687,414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공공청사과			21,201,062		4,547,247		7,071,310
		제로에너지 건축		66,000		0		48,570		사업시기 미도래
		신탄진권역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건립(공공도서관/국비)		5,597,062		1,726,760		1,173,924		사업시기 미도래
		신탄진권역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건립(생활문화센터/국비)		2,994,000		691,014		456,985		사업시기 미도래
		신탄진권역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건립(국민체육센터/국비)		1,690,000		289,385		703,615		사업시기 미도래
		신탄진권역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건립(공공주차장 조성/국비)		5,464,000		1,049,335		1,288,000		사업시기 미도래
		신탄진권역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건립(자체)		2,700,000		45,000		1,975,802		사업시기 미도래
		중리근린공원복합문화센터 건립(생활문화센터/국비)		1,000,000		394,704		183,262		사업시기 미도래
		중리근린공원복합문화센터건립(국민체육센터/국비)		1,690,000		351,049		1,241,152		사업시기 미도래
	도시재생사업단			7,871,266		3,359,669		1,340,551	38,036
		신탄진창업실습공간조성(국비)		770,000				100,000		- 집행시기 미도래
		오정동도시재생대학운영(국비)		55,347		32,123		7,030	16,194	- 용역 절대공기 부족 으로 부득이 이월
		오정동도시재생뉴딜사업(H/W국비)		6,717,869		3,188,869		1,065,989		- 공사 절대공기 부족 으로 부득이 이월
		대화동도시재생뉴딜사업		328,050		138,677		167,532	21,842	- 소유자 요청에 따른 부지 매입 잔금 지급 지연

4. 검토의견

❍ 도시안전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494억 232만 7천원, 실제 수납액 493억 3,483만 6천원으로 미수납액은 6,749만 2천원이 발생됨.

-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22억 5,154만 1천원, 실제 수납액 21억 9,995만 5천원으로 미수납액은 5,154만 9천원임.

- 주요 미수납 내역은 주택정책과 등 지방행정제재․부담금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임.

❍ 세출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예산현액 766억 5,398만 5천원에서 435억 4,733만 6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312억 740만 1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5억 8,686만 9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3억 1,237만 9천원이 발생됨.

- 특별회계 예산현액 22억 2,066만 7천원에서 20억 6,830만 4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2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5,314만 4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721만 9천원임.

❍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53억 1,163만 7천원 중 34억 3,108만 8천원을 지출하고, 회덕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등으로 17억 9,719만 6천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26만 7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308만 5천원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 9,611만 4천원 중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9억 2,015만 3천원 지출하고 2,200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5,314만 4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1만 7천원임.

- 안전총괄과는 예산현액 15억 4,638만 4천원 중 13억 7776만 2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 1,087만 9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5,774만 3천원임.

- 주택정책과는 예산현액 17억 1,820만 9천원 중 10억 8,585만원을 지출하고, 도시환경조성 간판 개선사업 등 3억 294만 6천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7,832만 6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5,108만 7천원임.

- 건설과는 예산현액 197억 6,932만 3천원 중 130억 5,501만 5천원을 지출하고, 덕암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56억 8,146만 9천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4억 5,032만 5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8,251만  4천원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억 2,455만 3천원 중 지하수보전관리 사업 등으로 11억 4,815만 1천원 지출하고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640만 2천원임.

- 공공청사과는 예산현액 342억 4,916만원 중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공공도서관) 사업 등 167억 9,183만 1천원을 지출하고 173억 7,638만 4천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094만 5천원임.

- 도시재생사업단은 예산현액 140억 5,927만 2천원 중 신탄진 도새재생 뉴딜사업 등 78억 579만원을 지출하고 60억 4,940만 5천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4,707만 2천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억 5,700만 5천원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 명시이월 일반회계 51개 사업에 214억 3,752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 1개 사업 2,200만원임

- 사고이월 일반회계 15개 사업에 97억 6,987만 6천원임.

❍ 도시안전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모든 세입에 대한 엄정한 재원 포착 및 정확한 세입추계로 예산편성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체납관리와 징수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여 자체수입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세출결산은 일부 사업의 경우 공사기간의 정확한 예측과 사업개시 전에 실행 가능한 제반 필요절차를 수행한 후 예산을 계상하여 계획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회계연도 중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