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올바른 구정방향을 통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1. 근거 및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49조 ~ 제5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 ~ 제44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2022. 11. 25.(금) ～ 12. 1.(목) / 5일간(예정)

※ 제266회 정례회 : 2022. 11. 23.(수) ∼ 12. 20.(화) / 28일간

3. 감사대상기관

○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 기후경제국, 도시안전국, 보건소

4. 감사장소

○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현장 등

5. 감사 중점사항

【업무처리 결과의 확인】

∙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확인

∙ 구정질문, 의정활동 중 질의‧답변사항의 반영 확인

∙ 예산‧조례‧계획 등 의회가 동의‧승인‧의결한 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

【예산지출의 적정성‧효과성 등 행정부문 사항】

∙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 계약의 입찰방법의 적정성, 담합 입찰 및 수의계약의 적정성 여부

∙ 공사규모 및 재원, 추진계획, 설계변경 등의 타당성 등

∙ 보조금 사업의 타당성과 교부대상자 선정‧사후관리‧정산 등의 적정 여부

∙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계획, 취득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

∙ 공유물품수급계획 및 취득, 보관, 사용, 처분의 적정성 등

∙ 기금관리 및 출연금의 집행‧정산의 적정성 등

∙ 조직 및 인사관리‧기관운영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

∙ 민원사무처리의 적정성, 주요 현안문제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 (집단민원, 진정 등)

∙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 재원, 성과달성, 용역사업의 적정성 여부

6. 감사반 편성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공 무 원
전 석 광	양 영 자	유 승 연	전문위원 이재근 행정 6급 이앵실 속기 7급 김주연 행정 7급 설승은

7. 감사일정 / 예정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출석관계공무원	비 고
11.25.(금) 10:00	일자리경제과 기후환경과 에너지과학과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기후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 ·기후환경과장 ·에너지과학과장	서류감사 (필요시 현장확인)
11.28.(월) 10:00	공원녹지과 교 통 과 위 생 과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기후경제국장 ·공원녹지과장 ·교통과장 ·위생과장	서류감사 (필요시 현장확인)
11.29.(화) 10:00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주택정책과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도시안전국장 ·도시계획과장 ·안전총괄과장 ·주택정책과장	서류감사 (필요시 현장확인)
11.30.(수) 10:00	건 설 과 공공청사과 도시재생사업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도시안전국장 ·건설과장 ·공공청사과장 ·도시재생사업단장	서류감사 (필요시 현장확인)
12. 1.(목) 10:00	보건행정과 건강정책과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정책과장	서류감사 (필요시 현장확인)

8. 감사 요령

가.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1항)

○ 공개감사원칙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심사 및 필요시 현장 확인

○ 업무현황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진행

나. 감사진행 순서

○ 감사 개시선언 (위원장)

○ 일정별 감사대상 기관

- 증인 선서

- 업무보고 청취

- 질의․답변(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 감사 종료 선언(위원장)

다. 출석 공무원 및 관계인의 범위

○ 출석요구 관계공무원 : 17명

- 기후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 보건소장, 일자리경제과장,   기후환경과장, 에너지과학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과장,   위생과장, 도시계획과장, 안전총괄과장, 주택정책과장, 건설과장, 공공청사과장, 도시재생사업단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정책과장

○ 감사 보고를 위한 출석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증인으로 증언 청취(별도 요구 시)

○ 증인의 선서(선서서 ‘붙임’ 참조)

- 선서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 등에 대하여 안내함

- 선서자는 선서 전 서명 날인하고 선서 후 위원장에게 제출

※ 11. 25(금) : 기후경제국장 대표선서 후 취합 제출

※ 11. 29(화) : 도시안전국장 대표선서 후 취합 제출

※ 12.  1(목) : 보건소장 대표선서 후 취합 제출

라. 업무보고 청취

○ 감사대상 부서장(기후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 보건소장)으로 부터 업무보고 청취

○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질의․답변을 통해 의문점 해소

마. 자료제출 요구

○ 자료의 범위 : 2021. 9. 1. ～ 2022. 8. 31.(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 자료요구 목록과 작성서식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삭제하지 말고“해당없음”으로 표기

○ 자료제출 부수 : 6부(A4 좌철) / ※ 상임위원회별 별책 20부 제출

○ 제출기한 : 2022. 11. 9.(수)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 붙임 참조

9. 행정사항

○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일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조치

: 집행기관

○ 승합차량 준비(현장 확인 시) : 의회사무과

선  서  서 (제9조의3 관련)

1.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2. 증인 선서서

선       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경제도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월      일

주소 또는 기관명 :

선     서     자 :                    (서명 또는 날인)

2022.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의회

경제도시위원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자료요구목록

구 분	건 수	비 고
계	129건
부서별 공통사항	20건
기후경제국	56건
도시안전국	36건
보 건 소	17건

부서별 공통사항

부 서 별	건 수	비 고
계	20 건
부서별 공통사항	20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내역

○ 단    위 : 천원(특별한 경우 별도 표시) / 총계 및 소계 표시

○ 작성기간 : 2021. 9. 1. ~ 2022. 8. 31.(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명시된 대로)

○ 작성기준일 : 2022. 8. 31.(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명시된 대로)

○ 내용작성(처리결과 등) : 육하원칙 준수

구 분	자료번호	요 구 자 료	비고
부서별 공통	1	□ 부서별 사무분장표(공무직 중 단순노무원 포함)
	2	□ 구정질문 처리 현황(2021, 2022)
	3	□ 각종 행사, 축제, 이벤트 경비 등 지출 상세내역
	4	□ 집단민원, 진정, 건의, 탄원 등 접수 및 처리결과 (인터넷 민원 포함)
	5	□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 (서면회의 포함 작성) - 운영 총괄(상설 ․ 비상설 모두 작성) - 회의 개최실적 - 중도해촉위원 현황 - 성과평가 및 운영상 문제점
	6	□ 소송 현황(2021, 2022) - 연도별 처리현황 및 소송비용 현황 - 소송 계류 중 현황 - 소송 종결 현황 - 승소사건 내역, 소송비용 등 청구 및 세입조치 내역 - 패소사건 내역, 소송비용 등 청구 및 지출내역
	7	□ 민간보조금 지원현황(2021, 2022) - 민간보조금 지원현황 - 보조금 지원단체(기관)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 현황 - 보조금 지원단체 인건비 상세 집행내역
	8	□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사용수익 허가 현황(2021, 2022) (공유재산심의회 회의서류 사본)
	9	□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현황 - 무단점용에 따른 조치결과 및 변상금부과․징수 현황

구 분	자료번호	요 구 자 료	비고
부서별 공통	10	□ 국유재산 중 민간인 점유 사용하는 재산의 증축, 수리 등 관리감독현황
	11	□ 설계변경 공사내역 및 추가예산 집행내역 (1,000만원 이상)
	12	□ 민간위탁시설 운영현황, 실태조사내역 및 조치사항 - 최초계약일자, 갱신일자, 만료기간, 계약현황, 수탁금액 및 산출근거, 수탁기관, 법적근거, 수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방법 등) (협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현수탁자 및 전임수탁자 각 1부) - 수탁자 수입 ․ 지출 운영현황 - 실태조사내역 및 조치사항 - 보조금 지원내역 및 정산서류 - 유지보수비 등 각종 시설비 집행내역(구예산)
	13	□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1,000만원 이상) - 총 사업비 1,000만원 이상이면서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14	□ 공모추진사업 중 사업비 매칭현황(2021, 2022)
	15	□ 부서별 축제·행사시 기부(후원)금품 수입 내역 및 지출상세내역 (보조금 지원 단체를 통한 축제·행사 포함) 예) 구민화합대잔치,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대청호마라톤대회 등
	16	□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확보 및 집행현황 (2021, 2022)
	17	□ 물품 및 자재 보관 창고 운영현황
	18	□ 구 세외수입현황
	19	□ 법인카드 포인트 발생내역 및 처리현황
	20	□ 지원센터 현황

기후경제국

부 서 별	건 수	비고
계	56건
일자리경제과	11건
기후환경과	20건
에너지과학과	3건
공원녹지과	8건
교통과	8건
위 생 과	6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내역

○ 단    위 : 천원(특별한 경우 별도 표시) / 총계 및 소계 표시

○ 작성기간 : 2021. 9. 1. ~ 2022. 8. 31.(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명시된 대로)

○ 작성기준일 : 2022. 8. 31.(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명시된 대로)

○ 내용작성(처리결과 등) : 육하원칙 준수

부 서	자료번호	요 구 자 료	비고
일자리경제과	1 2 3 4 5 6 7 8 9 10 11	□ 물가관리 추진현황 □ 농촌 환경개선 및 농업기반 시설 정비 □ 도시농업 육성 추진현황 □ 수리시설 관리실태(관정포함) □ 경관농업 추진 현황 □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반려동물 판매업소 및 등록 현황 □ 읍내소류지 도시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 □ 반려동물놀이터 운영사업 추진현황 (추진배경, 사업개요, 추진현황, 지출내역 등) □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추진 지출세부내역 □ 농경지 수해피해 민원 접수건수

부 서	자료번호	요 구 자 료	비고
기후환경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먹는 물의 체계적 관리 추진 현황 □ 폐수배출업소 사업장 현황 및 다량폐수배출 사업장 관리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적용 및 징수․압류․해제현황 □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현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예방 지원사업 현황 □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개선자금 지원현황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현황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현황 □ 공공건물 석면 안전점검 내역 □ 악취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쓰레기봉투 제작비용 및 판매액 현황 (업체 및 업체별 제작수량 포함)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 □ 대형폐기물 처리 및 스티커 판매 현황 □ 자원 재활용사업 민간위탁 현황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현황 □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 내역 □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 현황 □ 공무직 근로자(환경) 현황 및 신규채용 현황(2021, 2022) □ 미세먼지 대책현황(사업계획서 등) 및 지원현황 □ 생할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 예산집행현황

부 서	자료번호	요 구 자 료	비고
에너지과학과	1 2 3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현황 □ 대덕특구 연계전략 및 향후 추진계획 □ 탄소포인트제 추진현황

부 서	자료번호	요 구 자 료	비고
공원녹지과	1 2 3 4 5 6 7 8	□ 공원 정비사업 추진 현황 □ 숲가꾸기 사업 현황 □ 대청문화 전시관 운영 내역 (전시관이용자 현황, 선정방법기준) □ 대청공원 이용활성화 추진현황 (참여자 현황, 실적, 사후 관리계획 등) □ 은행나무 가로수 바꿔심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보험가입 여부 등) □ 야외운동기구 설치 관리현황 및 공사현황 (설치장소, 시설명, 조성년도, 유지관리 상태, 설치 ·관리부서 등) □ 대청목재 문화체험장 운영내역

부 서	자료번호	요 구 자 료	비고
교 통 과	1 2 3 4 5 6 7 8	□ 대형트럭 및 버스 불법 밤샘주차 단속실적 및 향후대책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지역별 단속현황,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현황 □ 관내공영주차장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개선사항 등 □ 무단 방치차량 현황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현황 □ 중리근린공원 하부공영주차장 조성현황 □ 신탄진휴게소 고속버스정류소 추진 진행현황

부 서	자료번호	요 구 자 료	비고
위 생 과	1 2 3 4 5 6	□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동별) - 위반행위 처벌 및 과징금 부과건수, 금액, 체납내역 및 조치계획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현황 □ 자판기 신고․민원처리 현황 □ 모범음식점 지원현황 - 선발기준, 업체수, 상수도요금 감면현황 등 □ 식품제조가공업 현황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현황

도시안전국

부 서 별	건 수	비고
계	36건
도시계획과	5건
안전총괄과	10건
주택정책과	9건
건 설 과	8건
공공청사과	1건
도시재생사업단	3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내역

○ 단    위 : 천원(특별한 경우 별도 표시) / 총계 및 소계 표시

○ 작성기간 : 2021. 9. 1. ~ 2022. 8. 31.(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명시된 대로)

○ 작성기준일 : 2022. 8. 31.(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명시된 대로)

○ 내용작성(처리결과 등) : 육하원칙 준수

부 서	자료번호	요 구 자 료	비고
도시계획과	1 2 3 4 5	□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현황 및 불법행위 단속 현황 □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추진 현황 - 상서․평촌지구 □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 □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향후대책 -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구역 -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

부 서	자료번호	요 구 자 료	비고
안전총괄과	1 2 3 4 5 6 7 8 9 10	□ 재난위험지역 지정 및 시설물 현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정기점검 현황 □ 자율방재단 운영실적 □ 화생방용 방독면 보유 및 관리 현황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 현황(시설보수현황, 보험가입여부 포함) □ 민방위교육․훈련 추진현황 □ 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부서 및 관련기관 배치현황 등) □ 풍수해 보험 지원현황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내역 □ 주민피해복구 재해지원 현황

부 서	자료번호	요 구 자 료	비고
주택정책과	1 2 3 4 5 6 7 8 9	□ 찾아가는 맞춤형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현황 □ 불법광고물(전단지 등 포함)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 현수막 설치(게시) 현황 □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사업 내역 - 업체 선정기준, 세부내역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담장 미관 개선사업 내역 □ 건축허가사항 중 준공전 건축주 명의 변경이 일어난 건물 현황 - 대상지, 건별, 용도별 □ 건축공사장 민원 접수 현황 □ 위반건축물 현황 및 조치현황 내역

부 서	자료번호	요 구 자 료	비고
건 설 과	1 2 3 4 5 6 7 8	□ 도로 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 □ 도로개설정비 사업내역 및 공정현황 □ 설해대책 추진 현황 □ 국․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현황 □ 도로․교량 유지보수 내역 □ 가로등ㆍ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현황 및 보수실적 □ 가로등ㆍ보안등 현황 및 안전점검 처리실적 □ 장마로 인한 도로하수피해 민원접수현황

부 서	자료번호	요 구 자 료	비고
공공청사과	1	□ 공공청사 건립 추진현황 - 대덕구 신청사, 중리근린공원복합문화센터,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부 서	자료번호	요 구 자 료	비고
도시재생 사 업 단	1 2 3	□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세부지출내역 □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세부지출내역 □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세부지출내역

직속기관

부 서 별	건 수	비 고
계	17건
보건행정과	8건
건강정책과	9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내역

○ 단    위 : 천원(특별한 경우 별도 표시) / 총계 및 소계 표시

○ 작성기간 : 2021. 9. 1. ~ 2022. 8. 31.(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명시된 대로)

○ 작성기준일 : 2022. 8. 31.(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명시된 대로)

○ 내용작성(처리결과 등) : 육하원칙 준수

부 서	자료번호	요 구 자 료	비고
보건행정과	1 2 3 4 5 6 7 8	□ 결핵환자 관리 현황 □ 방역소독 사업 관련 추진현황 □ 에이즈 환자 현황 □ 의약, 의료기기 구매 현황 및 내구연한 현황 □ 응급차량 운행 실적 □ 보건의료서비스 지원현황 - 소외계층 의료비지원 현황(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현황 □ 보건소 이용객 현황 - 인허가 및 진료․검진현황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관리 추진현황 - 방역활동, 자가격리자 현황 등

부 서	자료번호	요 구 자 료	비고
건강정책과	1 2 3 4 5 6 7 8 9	□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 □ 금연클리닉 운영현황 □ 방문 간호사업 추진현황 □ 통합건강증진 영양사업 추진현황 □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현황 - 소외계층 의료비지원 현황(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 □ 난임부부 지원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향후계획 □ 국가예방접종(인유두종바이러스) 사업현황 - 대상자, 접종시기, 계획수립, 향후계획 □ 보건소 이용객 현황 - 예방접종,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 코로나19 백신접종률 현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자료요구서식

≪ 부서별 공통사항 ≫

1. 부서별 사무분장표(공무직 중 단순노무원 포함)

○ 과별 정원 및 현원 / 직급 / 성명 / 담당업무 / 부서전입일 / 업무대행자

※ 휴직자 현황 포함

2. 구정질문 처리현황(2021, 2022)

질 문 일 자		담 당 부 서	추 진 실 태
			(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질문요지
답변요지
추진상황

※ 1건 1매 작성

3. 각종 행사, 축제, 이벤트 경비 등 지출 상세내역

4. 집단민원, 진정, 건의, 탄원 등 접수 및 처리결과(인터넷 민원 포함)

구 분	접수일	처리일	민원인	주요내용	처리결과	비 고
					(내용 작성시 육하원칙 준수)

5.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서면회의 포함 작성)

5-1. 운영총괄(상설·비상설 모두 작성)

(단위:천원)

구 분	설치근거 (설치일자)	기능(성격)	위원구성					개최실적 (횟수)		운영예산 (예산액기준)		소관부서
			계	당연직	위촉직			‘21	‘22	‘21	‘22
					소계	남	여
위원회, 협의회

5-2. 회의 개최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개최일	주요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참석률(%)			소요예산(천원)
			위원수	참석수	참석률	회의 시간	수 당 지급액
위원회, 협의회

5-3. 중도해촉위원 현황

구 분	성 명	임기	위촉기간	중도해촉일 (사 유)	비 고
위원회, 협의회		2년 (1차연임가능)

※ 중도해촉은 임기(위촉기간) 만료이전에 해촉한 경우를 의미함.

5-4. 성과평가 및 운영상 문제점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6. 소송 현황(2021, 2022)

6-1. 연도별 처리현황 및 소송비용 현황

연도	일자	소 송 명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기재)	소송요지	소송비용 지출액					지출 일자	소송결과	비고
				계	송달료	인지대	수임료	기타

6-2. 소송 계류 중 현황

건수	소송별			심급별
	국가	행정	민사	○○법원	○○법원	○○법원	○○법원

소송별	제소년월일	사건명	사건번호	원고	피고	소관부서

6-3. 소송 종결 현황

건수	소송별			소송결과
	국가	행정	민사	승 소	패 소	기타

소송 구분	사건 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진행 상황	변호사		부서명
						원고	피고

6-4. 승소사건 내역, 소송비용 등 청구 및 세입조치 내역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6-5. 패소사건 내역, 소송비용 등 청구 및 지출 내역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7. 민간보조금 지원현황(2021, 2022)

7-1. 민간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기관명	대표자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금액	잔 액

7-2. 보조금 지원단체(기관)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기관(단체)명 (대표자)	감사 및 지도․감독 내역				비고
		기 간	인원	지적사항	처리결과
	○○○ (홍길동)					감사
	△△△					지도․감독

7-3. 보조금 지원단체 인건비 상세 집행내역

※ 인건비 상세 지급내역(4대 보험 지급 내역 상세히 표시)

8.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사용수익 허가 현황(2021, 2022)

※ 공유재산심의회 회의서류 사본 첨부

8-1 취득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동	지번	지목	면적(㎡)	취득일자	취득금액	용도	비 고

8-2 매각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동	지번	지목	면적(㎡)	매각일자	매각금액	용도	비 고

8-3. 사용수익 허가 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위치	위 탁 현 황			계 약 자 선정방법	법적근거	재위탁 여 부
		계약자 (대표자)	사용기간	사용금액

9.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현황

9-1 무단점용에 따른 조치결과

무단점용내역		조 치 결 과	향 후 대 책	비 고
지 번	점유면적(㎡)

9-2.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

변상금 부과 내역	징 수 현 황	비 고

10. 국유재산 중 민간인 점유 사용하는 재산의 증축, 수리 등 관리감독현황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11. 설계변경 공사내역 및 추가예산 집행내역(1,000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계약 금액	추가 금액	최종 금액	계약 방법	도 급 자				담당부서
						상호	주소	성명	전화 번호

12. 민간위탁시설 운영현황, 실태조사 내역 및 조치사항

12-1. 민간위탁시설 운영현황(시설별 현수탁자 및 전임수탁자 내역 명기)

(단위 : 천원)

시설명	위치	위 탁 현 황			수 탁 자 선정방법	법적근거	재위탁 여 부
		수탁기관 (대표자)	위탁기간	위·수탁금액

※ 협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현수탁자 및 전임수탁자 각 1부)

12-2. 민간위탁시설 수탁자 수입·지출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사업기간	수입세부내역	지출세부내역	경영수익	비고
	계
	수영장
	매점
	：

※ 시설별(부대시설, 매점 등) 세부내역 작성

12-3. 민간위탁시설 실태조사내역 및 조치사항

일자	시설명	실태조사내역	조치사항	조치결과	비고

12-4. 민간위탁시설 보조금 지원내역 및 정산서류(사본 첨부)

(단위 : 천원)

시설명	지원내역	지원액	자비부담금	비고

12-5. 민간위탁시설 유지보수비 등 각종 시설비 집행내역(구예산)

(단위 : 천원)

시설명	보수(시설)내역	집행액	수탁자부담금	비고

13.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1,000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반 납 액			비 고 (반납사유)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국비	시비	구비	국비	시비	반납일
계

※ 총 사업비 1,000만원 이상이면서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14. 공모추진사업 중 사업비 매칭 현황(2021, 2022)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총사업비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 전액 보조금 사업 제외

15. 부서별 축제·행사시 기부(후원)금품 수입 내역 및 지출 상세내역

※ 보조금 지원 단체를 통한 축제·행사 포함

예) 구민화합대잔치,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대청호마라톤대회 등

(단위 : 천원)

부서명	행사명	기부(후원)금품			집행내역	비고
		현금	물품	기타

16.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확보 및 집행 현황(2021, 2022)

16-1. 특별교부세 확보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접수 일자	사업명	사업내용	교부액	집행액	잔액	비고

16-2. 특별교부금 확보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접수 일자	사업명	사업내용	교부액	집행액	잔액	비고

17. 물품 및 자재 보관 창고 운영현황 : 서식 변경 가능

위 치	보 관 물 품		반출입 대장 작성 여부	비 고
	품 목	수 량

18. 구 세외수입 현황 : 서식 변경 가능

세외수입 명	예산현황		부과 사유	부과 근거	비 고
	예산액	수납액
					부과시기, 부과건물 등

19. 법인카드 포인트 발생내역 및 처리현황 : 서식 변경 가능

법인카드명	포 인 트				비 고
	발생일	발생액	처리일	내역

20. 지원센터 현황

20-1. 지원센터 일반현황

(단위 : 명 / 천원)

센터명	주요역할	운영방식 (직영/민간위탁)	소재지	운영인력	연간 소요예산	비고 (설립일 등)

20-2. 민간위탁 지원센터 운영인력 현황

센터명	직책	성명	주소 소재지	연간 급여	채용절차	비고 (위탁기관)

≪ 부서별 개별사항 ≫

【일자리경제과】

1. 물가관리 추진현황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 현황, 추진실적

2. 농촌 환경개선 및 농업기반 시설 정비

□ 사업개요, 추진실적

3. 도시농업 육성 추진현황

□ 사업개요, 추진실적

4. 수리시설 관리실태(관정 포함)

구 분	동 별	위 치	사업기간	비 고 (상태 : 양호, 교체 등)

※ 구분 : 관정, 양수장, 소류지, 취입보

5. 경관농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 등

6.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전통시장 현황, 사업개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등

7. 반려동물 판매업소 및 등록 현황

□ 판매업소 현황, 연도별 반려동물 등록 현황

8. 읍내소류지 도시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9. 반려동물놀이터 운영사업 추진현황

□ 추진배경,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지출내역 등

10.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추진 지출세부내역

11. 농경지 수해피해 민원 접수 건수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기후환경과】

1. 먹는 물의 체계적 관리 추진 현황

□ 현    황

□ 추진실적

2. 폐수배출업소 사업장 현황 및 다량폐수배출 사업장 관리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현황

구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비고

□ 다량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관리 및 지도단속 현황

구 분	대상업체	점검업체	시료채취	위반업체	조치결과	비고

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적용 및 징수․압류․해제 현황

구 분	부과	징수	체납	징수율	압류	해제

4.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현황

□ 업체명, 계약금액, 관리대상

5.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예방 지원사업 현황

6.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개선자금 지원현황

□ 현    황

□ 추진실적

7.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현황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 현    황

□ 추진실적

8.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현황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 현    황

□ 추진실적

9. 공공건물 석면 안전점검 내역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10. 악취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연도별	동명	접수건수	행정조치 건수	비 고
2021년	오정동
	대화동
2022년

11. 쓰레기봉투 제작비용 및 판매액 현황

□ 제작업체 현황 및 업체별 제작수량

□ 제작 비용                                              (단위 :/천원)

연도별	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비 고

□ 판매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비 고

12.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 단속실적

연도별	동명	단속건수	과태료부과	비 고

13. 대형폐기물 처리 및 스티커 판매 현황

□ 수거량, 스티커 판매현황(건수, 금액 등)

14. 자원 재활용사업 민간위탁 현황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 현    황

□ 추진실적

15.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현황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 사업개요,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16.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 내역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시행 이후 실적 표기

17.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사업 현황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18. 공무직근로자(환경) 현황 및 신규채용 현황(2021, 2022)

연 번	성 명	업 무	나이	채용일	비 고

※ 신규채용자 채용기준 및 심사서류 사본 첨부

19. 미세먼지 피해대책 현황(사업계획서 등) 및 지원현황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20.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 예산집행현황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에너지과학과】

1.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현황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2. 대덕특구 연계전략 및 향후 추진계획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3. 탄소포인트제 추진현황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 현    황

□ 보상내역 등

【공원녹지과】

1. 공원 정비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그동안 추진상황

□ 향후 추진계획

2. 숲가꾸기 사업 현황

□ 사업개요

□ 그동안 추진상황

□ 향후 추진계획

3. 대청문화 전시관 운영내역

□ 전시관이용자 현황, 선정방법 기준

4. 대청공원 이용활성화 추진현황

□ 사업개요

□ 그동안 추진현황(참여자 현황, 실적)

□ 향후계획(사후 관리계획 등)

5. 은행나무 가로수 바꿔심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 현황 및 관리실태 등

6.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 일반현황(보험가입 여부 등)

□ 그동안 추진상황

□ 향후 추진계획

7. 야외운동기구 설치 관리현황 및 공사현황

□ 설치관리현황

설치장소	시설명	조성년도	유지관리 실태 (양호, 불량, 사용불가 등)	비 고

□ 공사현황

설치장소	시설명	조성년도	공사업체명	비 고

8. 대청목재 문화체험장 운영내역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교  통  과】

1. 대형트럭 및 버스 불법 밤샘주차 단속실적 및 향후대책

□ 단속실적

연도별	단속횟수	단속내역			조치결과	비고
		계	화물	여객

□ 향후대책(근본적 해결방안)

2.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지역별 단속현황,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 설치 및 지역별 단속현황

위치	설치연도	단속실적		비고
		2021년	2022년

□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연도별	단속건수	부과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비고

3.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현황

위치	사업비	사업규모	사업기간	비고

4. 관내 공영주차장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개선사항 등

□ 현   황

명칭	구분	위치	주차면수	설치일	유료/무료	소유(시,구 등)	비고

□ 지도점검 실적

업체명	점검횟수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무단 방치차량 현황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 현    황

□ 추진실적

6.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현황

과태료 과 목	계		과년도		현년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 중리근리공원 하부공영주차장 조성현황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8. 신탄진휴게소 고속버스정류소 추진 진행현황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위생과】

1.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동별)

□ 위반행위 처벌 및 과징금 부과건수, 금액, 체납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

□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결과

동별	업종	단속업소수	위반업소수	위반유형별	행정처분현황	비 고

□ 과징금 처분 및 징수결과

동별	업종	업소명	위반사항	처분일	처분내용	과징금	징수액	비 고

□ 체납내역 및 조치계획

2.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현황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 현    황

□ 추진실적

3. 자판기 신고․민원처리 현황

□ 자판기 신고 현황

동 별	위 치	업 체 명	허가일시	비 고

□ 민원접수 및 실적

□ 위생점검 기준 및 지도점검 실적

4. 모범음식점 지원현황(선발기준, 업체 수, 상수도요금 감면현황 등)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5. 식품제조가공업 현황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6.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도시계획과】

1.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그동안 추진상황

□ 향후 추진계획

2.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현황 및 불법행위 단속 현황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현황

허가일자	위치	건축주	허가사항	구조	규모	층수	비 고

□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

위치	규모	불법행위자	불법행위 내용	행정처분내역	비 고

3.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추진 현황(상서․평촌 지구)

□ 사업개요

□ 그동안 추진상황

□ 향후 추진계획

4.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그동안 추진상황

□ 향후 추진계획

5.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향후대책

□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구역

□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

【안전총괄과】

1. 재난위험지역 지정 및 시설물 현황

□ 지정 및 시설물 현황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정기점검 현황

□ 점검개요

□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구체적으로)

3. 자율방재단 운영실적

□ 현    황

□ 추진실적

4. 화생방용 방독면 보유 및 관리 현황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5.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 현황(시설보수현황, 보험가입여부 포함)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6.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현황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7. 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부서 및 관련기관 배치현황 등)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8. 풍수해 보험 지원현황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9.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내역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10. 주민피해복구 재해지원 현황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주택정책과】

1. 찾아가는 맞춤형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현황

□ 추진실적

□ 문제점 및 향후대책

2. 불법광고물(전단지 등 포함)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구분	정비건수	행정처분 내용	비 고

3. 현수막 설치(게시) 현황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 대덕구에서 설치(게시)한 현황, 내용

4.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사업 내역

□ 업체 선정기준, 세부내역

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사업별 작성)

□ 목적 및 사업개요

□ 그동안 추진상황

□ 향후 추진계획

6. 담장 미관 개선사업 내역

7. 건축허가사항 중 준공전 건축주 명의 변경이 일어난 건물 현황

□ 대상지, 건별, 용도별

8. 건축공사장 민원 접수 현황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9. 위반건축물 현황 및 조치현황 내역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 주소, 면적, 조치현황(이행강제금 부과액 등)

【건  설  과】

1. 도로 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

※ 공중전화부스 포함

□ 도로점용 허가 현황

연도별	계	신규허가	변경허가	비 고

□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

연도별	부과	징수	체납	비 고

□ 체납액 징수대책(계획)

2. 도로개설정비 사업내역 및 공정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규모	추진사항	공정율

3. 설해대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향후 추진계획

4. 국․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현황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 현    황

□ 추진실적

5. 도로․교량 유지보수 내역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6.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현황 및 보수실적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 현    황

□ 개선대책

7. 가로등․보안등 현황 및 안전점검 처리실적

□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

□ 가로등 및 보안등 안전점검 처리실적

○ 설치등수, 등별 비율 및 장단점, LED등 설치 비율 및 교체 계획

8. 장마로 인한 도로 하수피해 민원접수현황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공공청사과】

1. 공공청사 건립 추진현황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 대덕구 신청사, 중리근린공원복합문화센터,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사업단】

1.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세부지출내역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2.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세부지출내역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3.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세부지출내역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보건행정과】

1. 결핵환자 관리 현황

구분	결핵환자 현황	등록	퇴록	비고

2. 방역소독사업 관련 추진현황

□ 방역소독사업 현황

□ 보균자 찾기사업

3. 에이즈 환자 현황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 현    황

□ 관리실태

4. 의약, 의료기기 구매현황 및 내구연한 현황

□ 현    황

□ 구매방법

□ 내구연한

5. 응급차량 운행 실적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 일시, 장소, 내용 등

6.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현황

□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현황(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

7 보건소 이용객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인허가
진료 및 검진
기 타

8.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관리 추진현황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 방역활동, 자가격리자 현황 등

【건강정책과】

1.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

2. 금연클리닉 운영현황

□ 현    황

□ 추진실적

3. 방문 간호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추진실적

4. 통합건강증진 영양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추진실적

5.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현황

□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현황(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

6. 난임부부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향후계획

□ 현    황

□ 추진실적

□ 향후계획

7. 국가예방접종(인유두종바이러스) 사업현황

□ 대상자, 접종시기, 계획수립, 향후계획

8 보건소 이용객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예방접종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기 타

9. 코로나19 백신접종률 현황 : 자체 임의서식 활용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