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6.(금) 10:00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보건소 소관 -

의안번호	의 안 명
246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보건소		보건소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02,694,655	23,786,461	4.00	17,738,729	6,047,732	34.09
일반회계	598,727,562	23,786,461	4.00	17,738,729	6,047,732	34.09
기타특별회계	3,967,093	-		-	-	-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보건소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98,727,562	15,983,954	9,748,517	6,235,437	63.96	•
지방세		59,959,814	0	0	0	0.00	•
세외수입		19,231,934	271,718	177,274	94,444	53.28	•
	경상적세외수입	10,973,085	168,150	168,150	0	0.00	•
	임시적세외수입	7,287,231	96,444	2,000	94,444	4722.20	•
	행정제제부과금	971,618	7,124	7,124	0	0.00
지방교부세		29,884,000	99,000	0	99,000	순증	•
조정교부금등		78,943,182	0	0	0	0.00	•
보조금		370,023,823	14,648,741	9,571,243	5,077,498	53.05	•
	국고보조금	215,915,778	7,824,038	5,134,599	2,689,439	52.38	•
	시비보조금	154,108,045	6,824,703	4,436,644	2,388,059	53.83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684,809	964,495	0	964,495	순증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보건소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보건소		23,786,461	4.00	17,738,729	6,047,732	34.09
	보건행정과	11,260,740	48.00	6,689,432	4,571,308	68.34
	건강정책과	12.525,721	52.00	11,049,297	1,476,424	13.36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12개 단위사업	37개 사업	6,047,732
소 계	4개 단위사업	11개 사업	4,571,308
보건행정과	감 염 병 관 리 사 업	5개 사업	210,556
	역 학 정 보 관 리 사 업	2개 사업	4,219,212
	보 건 관 리 사 업	3개 사업	116,828
	보 전 지 출	1개 사업	24,712
소 계	8개 단위사업	26개 사업	1,476,424
건강정책과	건강증진사업	3개 사업	△31,000
	마음건강사업	5개 사업	410,402
	가정보건사업	8개 사업	99,326
	치매정책사업	2개 사업	8,104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2개 사업	40,386
	사회적응훈련서비스제공	2개 사업	△2,210
	인력운영비	3개 사업	7,417
	보전지출	1개 사업	943,999

3. 국․시비보조사업조서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5,036,733	2,689,439	2,388,059	△40,765
보건행정과		4,472,308	2,270,874	2,142,300	59,134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및위로지원		△4,080	△4,080
선별진료소검사인력등 활동한시지원		35,676	17,838	8,919	8,919
보건소코로나19 한시인력지원		99,960	99,960
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		4,218,812	2,109,406	2,109,406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및훈련지원		400	200	200
보건관리사업		1,728			1,728
재택치료활성화 운영지원사업		19,200	9,600	4,800	4,800
재택치료간호인력지원사업		75,900	37,950	18,975	18,975
보조금집행잔액반환		24,712			24,712
건강정책과		564,425	418,565	245,759	△99,899
정신질환치료비지원	10명	△4,672	△2,336	△1,168	△1,168
저소득층기저귀및 조제분유지원	287명	86,820	43,410	21,705	21,705
코로나19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170,819명	204	299,677	△149,736	△149,737
방문건강관리사업	5대	7,000	3,500	1,750	1,750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통합건강증진사업	13개 사업	△25,000	△12,500	△6,250	△6,250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1,000명	△13,000	△6,500	△3,250	△3,250
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	1개소	13,300	6,650	3,325	3,325
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	1개소	38,598	19,299	9,650	9,649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107명	2,000	1,000	500	500
국가예방접종	72,937명	11,850	5,926	2,962	2,962
난청조기진단	16명	△648	△324	△162	△162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2명	△10,660	△5,330	△2,665	△2,665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 환아관리	45명	8,160	4,080	2,040	2,040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지원	5명	1,600	800	800
치매안심센터운영	1개소	7,421	5,938	741	742
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	2명	683	547	68	68
만성질환사업기획 및 건강조사FMTP	0명	△2,940	△1,470		△1,470
모바일헬스케어사업	100명	43,326	21,663	10,832	10,831
인력운영비(통합건강증진사업)	10명	25,000	12,500	6,250	6,250
인력운영비(국가금연지원사업)	2명	13,000	6,500	3,250	3,250
인력운영비(치매안심센터사업)	11명	19,417	15,535	1,941	1,941
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	5개소	△1,790		△1,790
정신재활시설 종사자특별수당	13명	△420		△210	△210
생명사랑마을조성사업	7개동	345,176		345,176

4.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 62억 3,543만 7천원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4.09%인 60억 4,773만 2천원이 증가한 237억 8,646만  1천원을 편성하였음.

○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은

— 보건행정과는 감염병 관리사업 2억 1,055만 6천원, 역학정보관리사업 42억 1,921만 2천원 등 증액,

— 건강정책과는 마음건강사업 4억 1,040만 2천원, 보전지출 9억 4,399만 9천원 증액, 건강증진사업 3,100만원 등 감액 편성하였음.

○ 보건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