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6.(금) 10:00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도시안전국 소관 -

의안번호	의 안 명
246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도시안전국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02,694,655	74,199,463	12.31	43,315,923	30,883,540	71.30
일반회계	598,727,562	73,072,016	12.20	42,241,670	30,830,346	72.99
기타특별회계	3,967,093	1,127,447	28.42	1,074,253	53,194	5.82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도시안전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98,727,562	47,667,909	28,818,359	18,849,550	65.41
지방세		59,959,814	-	-	-	-
세외수입		19,231,934	4,136,489	1,608,979	2,527,510	157,09
	경상적세외수입	10,973,085	957,647	928,847	28,800	3.10	•건설1, 공공청사1
	임시적세외수입	7,287,231	2,691,408	207,380	2,474,028	1192.99	•건설1,도시재생5
	행정제제부과금	971,618	497,434	472,752	24,682	5.22	•주택 1, 건설
지방교부세		29,884,000	2,350,000		2,350,000	순증	•건설5, 공공청사 1
조정교부금등		78,943,182	5,330,000		5,330,000	순증	•도시1, 사업단2,공공청사2
보조금		370,023,823	34,672,564	26,609,380	8,063,184	30.30
	국고보조금	215,915,778	12,513,641	10,142,641	2,371,000	23.38	•도시1, 공공청사1,사업단1
	시비보조금	154,108,045	22,158,923	16,466,739	5,692,184	34.57	•도시2,안전5,주택3, 건설12,,공공청사1,사업단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684,809	1,178,856	600,000	578,856	96.48	•도시1,주택1 도시재생4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도시안전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3,967,093	1,127,447	1,074,253	53,194	4.95
세외수입		1,252,843	115,271	114,916	355	0.31
	경상적세외수입	180,164	11,771	11,416	355	3.11	•도시, 건설
	임시적세외수입	224,248	3,500	3,500	0	0
	지방행정제제부과금	848,431	100,000	100,000	0	0
조정교부금		140,000	-	-	-	-
보조금		1,846,568	903,031	903,337	△306	△0.03
	국고보조금	1,519,141	903,031	903,337	△306	△0.03	•도시
	시비보조금	327,427	-	-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27,682	109,145	56,000	53,145	94.90	•도시, 건설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도시안전국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도시안전국		73,072,016	12.20	42,241,670	30,830,346	72.99
	도시계획과	5,994,720	1.00	1,406,989	4,587,731	326.0
	안전총괄과	1,560,834	0.26	1,383,221	177,613	12.84
	주택정책과	3,429,409	0.57	3,388,225	41,184	1.22
	건설과	17,488,454	2.92	10,575,518	6,912,936	65.37
	공공청사과	29,645,276	4.95	17,586,567	12,058,709	68.57
	도시재생사업단	14,953,323	2.50	7,901,150	7,052,173	89.26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도시안전국		1,127,447	1,074,253	53,194	4.95
	도시계획과 (수질개선특별회계)	967,835	914,641	53,194	5.82
	건설과 (지하수특별회계)	159,612	159,612	0	0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86개 사업		30,830,346
소 계	12개 사업		4,587,731
도시계획과	설계적산프로그램사용갱신수수료	1식	1,200
	효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1식	3.272.000	사전사용
	장동~상서간도로개설공사	1식	1,006,500
	전국댐소재지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부담금	1식	500	과목조정
	마을공동농기계종합보험료(7개통)	1식	2,100	과목조정
	오염물질정화사업비지원	1식	400	과목조정
	마을공동관정설치사업(21통)	1식	△1,000	과목조정
	마을농로포장사업(21통)	1식	△1,000	과목조정
	비닐하우스설치사업(23통)	1식	△9,000	과목조정
	마을농로포장사업(23통)	1식	8,000	과목조정
	상수원보호구역LED교체사업	1식	200,000	사전사용
	보조금 집행잔액(이자포함)	5개사업	108,031
소 계	9개 사업		177,613
안전총괄과	안심마을만들기사업(시비)	2식	30,000
	폭염대책비(시비)	1식	58,300	사전사용
	폭염저감시설설치비(시비)	1식	43,900	사전사용
	코로나19대응 숙직비	105명	6,300
	자율방재단방역물품구입	조끼 등	6,000
	지역자율방재단마스크및소독제구입	1식	12,000	사전사용
	시간외근무수당(정원증액분)		8,445
	공무직근로자보수인상분		1,814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이자포함)	12개사업	10,854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소 계	7개 사업		41,184
주택정책과	정치현수막우선게시대확충사업	1식	24,682
	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시설지원사업	3개단지	△52,640
	공동주택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지원사업	2개단지	△24,948
	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2개단지	△3,730
	공무직근로자보수		11,480
	국고보조금반환금	2개사업	48,405
	시도비보조금반환금	8개사업	37,935
소 계	31개 사업		6,912,936
건 설 과	도로시설유지보수	관내 보도 등 긴급보수 등	123,000
	설해대책	제설자재 구입 등	133,000
	생활권자전거도로정비사업	도로정비 L=527m, B=3.0~4.5m	150,000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	도로정비 L=502m, B=3.0~3.2m	100,000
	자전거공기주입기설치사업	1식(20대)	10,000
	자전거도로사고위험지역안전개선사업	도로정비 L=1.05km, B=4.5m	3,005
	석봉초등학교부근보도정비공사	보도정비 L=500m, B=2.0m	150,000
	새일초등학교주변도로정비공사	도로 정비 L=1.03km, B=6.5~8.3m	250,000
	비규격볼라드정비사업	볼라드 정비 300개소	△40,000
	장동고갯길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	1식	350,000
	신탄진로756번안길일원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공사	1식	△50,000
	경덕중학교도로옹벽보수보강공사	도로옹벽 보수보강 L=104m, H=3~8m	400,000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건 설 과	삼정취수장일원급경사지보수보강공사	급경사지 보수보강 L=50m, H=25m	400,000
	친환경융설시스템(도로열선)설치	1식	600,000
	아리랑로114번길복개도로정비사업	복개도로 보수보강 L=454m	350,000
	회덕향교진입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L=105m, B=8.0m	850,000
	신탄진동로일원보도정비공사	보도 정비 L=228m, B=5.0m	120,000
	비래골외3개소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	1식	200,000
	법동284-3번지보행자우선도로조성사업	1식	100,000
	도시조명시설유지보수(시비)	전기요금	10,000
	도시조명시설유지보수	보안등유지보수공사 등	106,000
	원도심원룸촌등범죄취약지조도개선사업	1식	150,000
	계족산로노후가로등정비사업	노후가로등 70본 등	300,000
	대청로데크로드경관조명설치공사	경관조명기구 520조	380,000
	쌍청당로노후가로등정비사업	노후가로등 53본 등	280,000
	도로침수대비배수시설개량및정비	배수로 설치 L=220m	100,000
	지하차도등준설및보수비	1식	13,000
	하수도작업차량구입	화물차량(1톤) 1대	30,000
	신대천하천정비사업	제방 정비 L=135m	200,000
	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기반시설	도로개설 L=247m, B=25~28m	650,000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자포함)	19개 사업	494,931
소 계	8개 사업		12,058,709
공공청사과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공공도서관)	1식	1,000,000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자체)	1식	3,310,000	900,000 사전사용
	중리근린공원복합문화센터건립 (생활문화센터)	1식	400,000	사전사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공공청사과	중리근린공원복합문화센터건립 (국민체육센터)	1식	1,248,000	1,000,000 사전사용
	청사유지보수 관리	1식	96,740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구청사별관)	1식	1,000,000
	인력운영비	1식	3,969
	청사건립기금예탁금	1식	5,000,000
소 계	19개 사업		7,052,173
도시재생 사 업 단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H/W/국비)	1식	△248,353	과목조정
	신탄진 현장지원센터 운영 지원(국비)	1개소	40,011	과목조정
	신탄진 활성화 및 도시재생 대학운영(국비)	1식	△66,000	과목조정
	신탄진 거버넌스 운영 지원(국비)	1식	30,000	과목조정
	신탄진 창업실습 공간조성(국비)	1식	809,600	과목조정
	신탄진 금강로하스 해피로드 연결(국비)	1식	△492,247	과목조정
	신탄진골목점포 리모델링 지원(국비)	1식	△73,000	과목조정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H/W,국비)	1식	4,485,890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국비)	1식	2,119,045	사전사용
	대화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1개소	56,515	사전사용
	대화동 거버넌스 운영 지원(국비)	1식	5,600	사전사용
	대화동 집수리 역량강화(국비)	1식	29,800	사전사용
	대화동 주민 역량 강화(국비)	1식	74,100	사전사용
	대화동 도시재생대학 운영(국비)	1식	25,200	사전사용
	대화동 주민공모사업 추진(국비)	1식	10,000	사전사용
	대화동 생활문화예술공간 환경개선(국비)	1식	40,000	사전사용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중리동)	1식	200,000	사전사용
	인력운영비	시간외수당(1인)	4,223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020년 정산 사업(1건)	1,789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23개 사업		53,194
소 계	23개 사업		53,194
도시계획과	주민가계생활비지원	1식	△700
	분뇨수거비지원	1식	700
	갈전동산41-9번지일원농로포장공사	1식	△9,000	과목조정
	갈전동239-3번지일원배수로정비공사	1식	9,000	과목조정
	삼정동(22통)마을회관환경개선공사	1식	0	과목조정
	삼정동(23통)농로포장공사	1식	△10,000	과목조정
	미호동(25통)마을회관환경개선공사	1식	△20,000	과목조정
	갈전동(21통)농기계구입	1식	15,000	과목조정
	삼정동(22통)농기계구입	1식	4,070	과목조정
	삼정동(23통)농기계구입	1식	6,780	과목조정
	미호동(24통)농기계구입	1식	17,910	과목조정
	미호동(25통)농기계구입	1식	40,500	과목조정
	갈전동(21통)마을공동물품구입	1식	△15,000	과목조정
	삼정동(22통)마을공동물품구입	1식	△11,097	과목조정
	삼정동(23통)마을공동물품구입	1식	3,220	과목조정
	미호동(24통)마을공동물품구입	1식	△17,910	과목조정
	미호동(25통)마을공동물품구입	1식	△14,000	과목조정
	삼정동(22통)퇴비구입	1식	7,027	과목조정
	미호동(25통)퇴비구입	1식	△6,500	과목조정
	주민지원사업공동물품RFID기반관리용역	1식	5,694	사전사용
	주민지원사업공동물품RFID리더기구입	1식	4,000	사전사용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인건비		△10,000
	보조금 집행잔액(이자포함)	1개사업	53,500

3. 국․시비 보조사업조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총 계		9,133,444	2.371.000	5,692,184	1,070,260
효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1식	3,272,000		3,272,000
장동~상서간도로개설공사	1식	1,006,500	671,000	335,500
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구입		△588		△588
민방위교육훈련		△1,355		△1,355
국민참여민방위의날훈련	1식	△266		△266
안심마을만들기사업 (사전사용)	2식	30,000		30,000
폭염대책비(사전사용)	1식	102,200		102,200
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 시설지원사업	3개단지	△52,640		△52,640
공동주택단지내교통안전 시설설치지원사업	2개단지	△24,948		△24,948
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	2개단지	△3,730		△3,730
도로시설 유지보수	1식	110,000		110,000
재난 및 안전관리 예방활동 제설자재구입	제설자재구입	123,000		123,000
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도로정비 L=527m, B=3.0~4.5m	150,000		150,000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도로정비 L=502m, B=3.0~3.2m	100,000		100,000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사업	1식(20대)	10,000		10,000
비규격 볼라드 정비사업	볼라드 정비 300개소	△40,000		△40,000
신탄진로756번안길일원 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공사	1식	△50,000		△250,000	200,000
법동284-3번지 보행자우선 도로설치	1식	100,000		50,000	50,000
도로 침수대비 배수시설 개량 및 정비	배수로 설치 L=220m	100,000		100,000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지하차도 등 준설 및 보수비	1식	13,000		13,000
하수도 작업차량 구입	화물차량1대	30,000		30,000
원도심 범죄취약지역 조도 개선사업	1식	150,000		150,000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도로개설 L=247m, B=25~28m	650,000		400,000	250,000
구청사별관에너지효율개선	1식	1,000,000	500,000	250,000	250,000
대화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사전사용)	1식	2,360,260	1,200,000	840,000	320,260
신탄진동도시재생뉴딜사업	1식	11		11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306	△306
행정운영경비		△10,000	△10,000
RFID공용물품 관리시스템		9,694	9,694

4. 검토의견

○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세외수입 25억 2,751만원, 지방교부세 23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등 53억 3,000만원, 보조금 80억 6,318만 4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억 7,88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등 5,31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함.

○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72.99%인 308억 3,034만 6천원이 증가한 730억 7,201만 6천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5,319만 4천원이 증액된 11억 2,744만 7천원을 편성함.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 도시계획과는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2억 7,200만원 사전사용분과 장동~상서간 도로개설공사 10억 650만원 등 증액.

— 안전총괄과는 안심마을만들기사업 3,000만원, 폭염대비 사전사용분 1억 220만원 등 증액.

— 주택정책과는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2,468만 2천원 등 증액,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시설 지원사업 5,264만원 등 감액.

— 건설과는 도로시설유지보수 1억 2,300만원, 설해대책 1억 3,300만원, 회덕향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8억 5,000만원,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6억 5,000만원 등 증액.

— 공공청사과는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33억 1,000만원,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국민체육센터) 12억 4,800만원, 청사건립기금 예탁금 50억원 등 증액.

— 도시재생사업단은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1억 1,904만 5천원 사전사용분과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44억 8,589만원 등 증액하였음.

○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영분과 사전사용분으로 예산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도로 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사업과 신탄진권역 및 중리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구민의 생활편리성과 연관되는 사업은 충분한 검토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업의 필요성, 사업시기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