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6.(금) 10:00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기후경제국 소관 -

의안번호	의 안 명
246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기후경제국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기후경제국		기후경제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02,694,655	78,872,306	13.09	70,128,021	8,744,285	12.47
일반회계	598,727,562	77,016,212	12.86	68,562,830	8,453,382	12.33
기타특별회계	3,967,093	1,856,094	46.79	1,565,191	290,903	18.59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기후경제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98,727,562	42,900,382	36,644,826	6,255,556	17.07
지방세		59,959,814	0	0	0	0
세외수입		19,231,934	5,505,803	5,171,328	334,475	6.47
	경상적세외수입	10,973,085	4,800,287	4,855,498	△55,211	△1.14
	임시적세외수입	7,287,231	395,686	6,000	389,686	6494.77
	행정제제부과금	971,618	309,830	309,830	0	0
지방교부세		29,884,000	300,000	0	300,000	순증
조정교부금등		78,943,182	1,050,000	0	1,050,000	순증
보조금		370,023,823	34,887,234	31,473,498	3,413,736	10.85
	국고보조금	215,915,778	7,345,567	6,172,829	1,172,738	19
	시비보조금	154,108,045	27,541,667	25,300,669	2,240,998	8.8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684,809	1,157,345	0	1,157,345	순증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기후경제국				내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3,967,093	1,856,094	1,565,191	290,903	21.26
세외수입		1,252,843	1,137,572	1,086,824	50,748	4.67
	경상적세외수입	180,164	168,393	118,393	50,000	42.23
	임시적세외수입	224,248	220,748	220,000	748	0.34
	지방행정제제부과금	848,431	748,431	748,431	0	0
조정교부금		140,000	140,000	0	140,000	순증
보조금		1,846,568	206,400	126,400	80,000	63.29
	국고보조금	1,519,141	26,400	26,400	0	0
	시비보조금	327,427	180,000	100,000	80,000	8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27,682	372,122	351,967	20,155	5.73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기후경제국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기후경제국		77,016,212	12.86	68,562,830	8,453,382	12.33
	일자리경제과	17,247,943	2.88	14,959,606	2,288,337	15
	기후환경과	22,800,993	3.81	21,435,905	1,365,088	6.37
	에너지과학과	4,996,978	0.83	4,846,086	150,892	3.11
	공원녹지과	14,390,386	2.40	11,527,540	2,862,846	24.83
	교통과	16,722,941	2.79	15,021,710	1,701,231	11.32
	위생과	856,971	0.14	771,983	84,988	11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856,094	1,565,191	290,903	21.26
	에너지과학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7,039	26,400	639	2.4
	교 통 과 (주차장특별회계)	1,829,055	1,538,791	290,264	18.86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8,453,382
일자리경제과	소 계		2,288,337
	노사문화 구축	5개사업	1,284,864
	일자리창출	2개사업	192,464
	농촌환경개선	3개사업	40,956
	농가소득지원	12개사업	212,836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지원	3개사업	△40,268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	4개사업	5,661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	5개사업	267,201
	인력운영비	1개사업	3,487
	국고보조금반환금	40건	237,451	이자포함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6건	83,685	이자포함
기후환경과	소 계		1,365,088
	환경정책 지원	2개 사업	157,454
	생활폐기물 관리	3개 사업	108,320
	자원재활용 관리	4개 사업	525,940
	인력운영비	1개 사업	506,987
	보조금집행잔액반환	18개 사업	66,387
에너지과학과	소 계		150,892
	에너지 안전관리	2개 사업	0	과목조정
	지역에너지 전환 인프라 구축	1개 사업	20,000
	대기오염 배출원관리	2개 사업	33,026
	보조금집행잔액반환	6개 사업	97,866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공원녹지과	소 계		2,862,846
	녹지대등정비인부임(5대보험료등포함)	3명	21,465
	상용소프트웨어(AutoCAD)구입	7조	3,773
	포토존(화단)조성	5개소	20,000
	트랙터운용부속장비구입	1대	13,970
	통합형도시숲가꾸기사업	1식	130,176
	숲가꾸기사업	3ha	11,390
	미세먼지저감등공익숲가꾸기사업	1식	△19,235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인부임	2명	10,000
	임도관리인부임(5대보험료등포함)	1명	5,000
	산불감시원인부임(5대보험료등포함)	16명	24,300
	산불방지대책	7대	14,000	사전사용
	어린이이용시설목조화사업	1개소	70,000
	공익직접지불금사업운영물품구입등	1개 사업	223
	오정근린공원조성계획용역	1식	150,000	사전사용
	법동구민공원환경개선사업	1식	1,000,000	사전사용
	송촌체육공원정비사업	1식	700,000	사전사용
	공원시설유지관리(시설장비유지비)	3식	20,000
	공원영조물공제배상금	10회	1,000
	동춘당역사공원전광판정비	1식	22,000
	도시공원야간경관조명설치용역	1식	70,000
	동춘당역사공원정비사업	1식	200,000	사전사용
	대청목재문화체험운영인부임	1명	5,377
	잔디광장유지관리인부임	13명	12,849
	푸른잔디가꾸기(연료비)	-	2,084
	휴율적공원유지관리(방부목구입)	-	2,320
	대청공원유지관리사업(암석원정비사업)	1식	26,000
	대청공원조명타워등기구교체사업	1식	70,000
	국고보조금반환금(이자포함)	20개 사업	119,094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자포함)	38개 사업	157,060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소 계		1,701,231
교 통 과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국비)	2개소	230,000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시설물조사인부임)	13인	5,345
	공공요금및제세 (우편요금)	6,600건	10,626
	어린이보호구역무인교통 단속카메라설치사업(국비)	20개소	618,000
	어린이보호구역교통신호기 (도로구조개선)설치	25개소	800,000
	보조금집행잔액반환	8개 사업	37,260
위생과	소 계		84,988
	푸드서비스선진화(안심식당물품지원)		△4,888
	손소독발열측정기대여물품구입 (사전사용)	700개	70,000
	인력운영비(공무직근로자보수)		720
	국고보조금반환금	11건	8,588	이자포함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290,903
	소 계		639
에너지과학과	보조금집행잔액반환	1개 사업	639
	소 계		290,264
교 통 과	어린이보호구역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설치사업	8개소	143,427
	공공요금및제세 (우편요금)	9,500건	12,900
	공영주차장시설물유지보수	3개소	33,000
	내집주차장갖기사업(시비)	45가구	30,000
	부설주차장개방지원(시비)	9개소	50,000
	공무직근로자보수	4인	2,88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인	△31,325
	보조금집행잔액반환	4개 사업	19,100
	주차장조성기금전출금	1건	30,282

3. 국․시비보조사업조서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5,014,250	1,172,738	2,240,998	1,600,514
일자리경제과		1,963,714	187,072	207,846	1,568,796
노사문화 구축	5개사업	1,284,864	8,000	0	1,276,864
일자리 창출	2개사업	192,464	121,232	56,985	14,247
농촌환경개선	3개사업	40,956	1,650	353	38,953
농가소득지원	12개사업	212,836	82,624	30,255	99,957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지원	3개사업	△40,268	△22,689	△9,450	△8,129
가출질병예방 및 동물보호	4개사업	5,661	△3,745	9,703	△297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	5개사업	267,201	0	120,000	147,201
기후환경과		167,844	142,209	25,635	0
석면피해구제급여	1개사업	152,454	137,209	15,245	0
도랑살리기	1개사업	5,000	5,000	0	0
자원순환센터 소모품 구입(시비)	1개사업	10,390	0	10,390	0
에너지과학과		33,026	16,513	16,513	0
대기오염 배출원관리	2개사업	33,026	16,513	16,513	0
공원녹지과		1,206,554	111,388	1,062,226	32,940
통합형도시숲가꾸기사업	1식	130,176	65,088	45,562	19,526
숲가꾸기사업	3ha	11,390	5,695	1,709	3,986
미세먼지저감등공익숲가업	1식	△19,235	△9,618	△2,885	△6,732
산림내칡덩굴류등유해물제거	1식	0	0	△6,160	6,160
산불방지대책(사전사용)	7대	14,000	0	14,000	0
목재이용증진사업	1개소	70,000	50,000	10,000	10,000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사업	1개사업	223	223	0	0
법동구민공원환경개선사업(사전사용)	1식	1,000,000	0	1,000,000	0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교 통 과		1,648,000	718,000	930,000	0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국비)	2개소	230,000	115,000	115,000	0
어린이보호구역무인교통 단속카메라설치사업(국비)	20개소	618,000	281,000	337,000	0
어린이보호구역교통신호기 (도로구조개선)설치	25개소	800,000	322,000	478,000	0
위 생 과		△4,888	△2,444	△1,222	△1,222
푸드서비스선진화 (안심식당물품지원)		△4,888	△2,444	△1,222	△1,22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교 통 과		80,000		80,000
내집주차장갖기사업(시비)	45가구	30,000	-	30,000	-
부설주차장개방지원사업(시비)	9개소	50,000	-	50,000	-

4. 검토의견

○ 기후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조정교부금등 10억 5,000만원, 보조금 34억 1,373만 6천원 등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2억 9,090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12.33%인 84억 5,338만 2천원이 증가한 770억 1,621만 2천원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2억 9,090만 3천원이 증가한 18억 5,609만 4천원 편성하였음.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 일자리경제과는 노사문화구축 12억 8,486만 4천원,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 2억 6,720만 1천원 등 증액하고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지원 4,026만 8천원 감액.

— 기후환경과는 환경정책지원 1억 5,745만 4천원, 자원재활용 관리 5억 2,594만원 등 증액.

— 에너지과학과는 지역에너지 전환 인프라 구축 등 1억 5,089만 2천원 증액

— 공원녹지과는 법동 구민공원 환경개선사업 사전사용분 10억원, 통합형 도시숲 가꾸기사업 1억 3,017만 6천원 등 증액

— 교통과는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사업 6억 1,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 8억원 등 증액.

— 위생과는 손소독 발열측정기 대여물품구입 7,000만원 증액하고 푸드서비스 선진화(안심식당 물품지원)사업 488만 8천원 감액하였음.

○ 기후경제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덕구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