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39		발의년월일 :	2022년 9월 2일
			발 의 자 :	이준규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의 증인 선서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 인용 조항을 변경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2. 8. 26. ∼ 2022. 9. 1. / 5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 증인 선서서 본문 중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를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 ⑥ (생략)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 ⑤ (생략)

⑥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⑦ 〜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