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9.(수) 10:00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04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7일 김태성 의원 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규정한 내용에 맞게 변경함(안 제명).

나. 비상근무의 종류와 요령, 비상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다.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 작성과 응소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라. 비상근무 중 당직자의 임무와 상황실 설치에 대해 규정함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마. 비상근무 보고와 연락체계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바. 필수요원 지정과 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24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22.1.23.시행)에 따라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검토 결과 규칙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