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9.(수) 10:00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03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7일 오동환 의원 외 2인의 공동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사항에 대해 3개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에 대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으로 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사항에 대해 3개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