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22년 1월 일
			발 의 자 : 000 의원
			찬성의원 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사항에 대해 3개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에 대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으로 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1. 12. 31. ∼ 2022. 1. 6. / 5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조(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