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9.(수) 10:00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0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7일 박은희 의원 외 2인의 공동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비상근무 발령을 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6조의 제목을 규정한 내용에 맞게 변경함(안 제6조).

나. 전시·사변,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의장의 근무상 필요한 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제2항).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비상근무 발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제6조의 제목을 규정한 내용에 맞게 변경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등

❍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