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1.  12.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 2379호(2022.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2022년도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경제도시위원회

1.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가. 2022년도 예산안(기후경제국 소관)

나. 2022년도 예산안(도시안전국 소관)

다. 2022년도 예산안(보건소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2일 /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2일 /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2.09.) 기후경제국 소관 상정, 심사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2.10.) 기후경제국 소관 상정, 심사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2.13.) 도시안전국 소관 상정, 심사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2.14.) 도시안전국 소관 상정, 심사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2.15.) 보건소 소관 상정, 심사

/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의결

3. 예산규모

가.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75,211,702	75,241,726	△30,024	△0.04
기후경제국	36,644,826	50,698,905	△14,054,079	△27.72
도시안전국	28,818,359	17,392,116	11,426,243	65.70
보 건 소	9,748,517	7,150,705	2,597,812	36.33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639,444	3,413,382	△773,938	△22.67
기후경제국	1,565,191	1,277,346	287,845	22.53
도시안전국	1,074,253	2,136,036	△1,061,783	△49.71
보 건 소	0	0	0	0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28,543,229	114,532,121	14,011,108	12.23
기후경제국		68,562,830	69,877,258	△1,314,428	△1.88
	일자리경제과	14,959,606	10,186,363	4,773,243	46.86
	기후환경과	21,435,905	20,802,266	633,639	3.05
	에너지과학과	4,846,086	5,067,915	△221,829	∆4.38
	공원녹지과	11,527,540	10,475,676	1,051,864	10.04
	교통과	15,021,710	22,625,177	∆7,603,467	∆33.61
	위생과	771,983	719,861	52,122	7.24
도시안전국		42,241,670	30,397,273	11,844,397	38.97
	도시계획과	1,406,989	4,322,626	△2,915,637	△67,45
	안전총괄과	1,383,221	1,164,559	218,662	18.78
	주택정책과	3,388,225	879,214	2,509,011	285.37
	건설과	10,575,518	7,758,638	2,816,880	36.31
	공공청사과	17,586,567	6,105,476	11,481,091	188.05
	도시재생사업단	7,901,150	10,166,760	△2,265,610	△22.28
보건소		17,738,729	14,257,590	3,481,139	24.42
	보건행정과	6,689,432	6,162,571	526,861	8.55
	건강정책과	11,049,297	8,095,019	2,954,278	36.50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639,444	3,413,382	△773,938	△22.67
기후경제국		1,565,191	1,277,346	287,845	22.5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26,400	26,500	△100	△0.38
	주차장특별회계	1,538,791	1,250,846	287,945	23.02
안 전 도 시 국		1,074,253	2,136,036	△1,061,783	△49.71
	수질개선특별회계	914,641	911,483	3,158	0.35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59,612	1,224,553	△1,064,941	△86.97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 일반회계 752억 1,170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04%인 3,002만 4천원이 감소하였고,

- 특별회계 26억 3,944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6.67%인 7억 7,393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세출예산 규모는

- 일반회계 1,285억 4,322만 9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2.23%인 140억 1,110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26억 3,944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2.67%인 7억 7,393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후경제국 소관>

○ 2022년도 기후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감소로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세외수입 확충 및 보조금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 세출예산안은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 생활 폐기물 관리, 과학기술기반 인프라 조성, 도시공원 조성사업, 안전한 교통정책 및 공중위생관리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예산으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구 재정여건 등 을 감안하여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고 건전한 재정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됨.

<도시안전국 소관>

○ 2022년도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난대비, 도시경관사업, 도로개설사업, 도시재생활성화 등 도시안전 건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과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대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도시안전국에서는 많은 사업비와 긴 사업기간을 필요로 하는 만큼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수요와 주민 여론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보건소 소관>

○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42% 증액된 177억 3,872만 9천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과 행정운영 필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치매안심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보건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임 :  2022도 예산안 수정내역 1부.

2022도 예산안 수정내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세입세출별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구청장 제 출 예산액	조정내역		수 정 예산액	비고 (쪽)
소관별	과목 및 사업명				증	감
계					0
일자리 경제과	반려동물놀이터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반려동물놀이터운영인부임	46,900				538
		201-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5,100				539
		201-02 공공운영비
			- 반려동물놀이터유지관리비	3,000				539
		201-03
			- 행복한반려문화조성프로그램	4,000				539
		206-01 재료비
			- 반려동물놀이터 운영 재료비	4,000				539
	반려식물을 통한 취약계층 정서지원사업							539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01-04
			- 대덕사랑상품권 마케터 인부임	30,000				542
		201-01
			- 일반운영비 및 운영수당	286,200				542
		301-09
			- 대덕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운동본부 실비보상금	1,440				543
		301-12 기타보상금
			- 대덕사랑상품권이벤트참여자보상금, 카드수수료, 할인율보전금 등	3,245,000				543
	대덕뱅크
		306-01 출연금		100,000				544
			- 대덕뱅크 출연금
		307-08 이차보전금						544
			- 대덕뱅크 이차보전, 신용보증수수료	103,000
	대코맥주페스티벌
		201-01 사무관리비
			-대코맥주페스티벌 근무자급식비	5,120				544
		201-03 행사운영비
			-대코맥주페스티벌	350,000				544

구 분				구청장 제 출 예산액	조정내역		수 정 예산액	비고 (쪽)
소관별	과목 및 사업명				증	감
계					0
에너지 과학과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미니태양광발전시설설치지원	270,578				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