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복 지 위 원 회

2021. 12.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2379호(2021.11.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2022년도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행정복지위원회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 2022년도 예산안

가. 기획홍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나.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다. 행정지원국(동행정복지센터 포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라. 공동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마. 복합문화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2. 9.) 기획홍보실, 감사실 소관 상정, 심사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2.10.) 행정지원국 소관 상정, 심사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2.13.) 행정지원국 소관 상정, 심사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2.14.) 공동체복지국 소관 상정, 심사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2.15.) 공동체복지국, 복합문화센터 소관 상정, 심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결

1. 예산규모 총괄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 감 률
계	518,960,000	465,570,000	53,390,000	11.47%
일 반 회 계	515,450,000	461,510,000	53,940,000	11.69%
특 별 회 계	3,510,000	4,060,000	△550,000	△13.55%

❍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 5,189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655억 7,000만원 대비 11. 47%인  533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5,154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615억 1,000만원 대비 11.69%인 539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35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0억 6,000만원 대비 13.55%인  5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가.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40,236,948	386,266,924	53,970,024	13.97
기획홍보실	62,749,338	52,528,485	10,220,853	19.46
감사실	140	140	-	-
행정지원국 (동행정복지센터포함)	109,311,125	94,392,612	14,918,513	15.80
공동체복지국	267,834,151	239,094,091	28,675,772	12.02
복합문화센터	406,482	251,596	154,886	61.56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공동체복지국				내 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3,510,000	870,556	646,618	223,938	34.63
세외수입		1,201,740	-	-	-	-
	경상적세외수입	129,809	-	-	-	-
	임시적세외수입	223,500	-	-	-	-
보조금		1,853,603	823,866	646,618	177,248	27.41	•국·시비 보조금
	국고보조금	1,588,830	659,093	517,295	141,798	27.41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264,773	164,773	129,323	35,450	27.41	•시도비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54,657	46,690	0	46,690	순증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 일반회계 4,402억 3,694만 8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862억      6,692만 4천원 대비 13.97%인 539억 7,002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8억 7,055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억 4,661만 8천원 대비 34.63%인 2억 2,393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84,590,289	345,020,646	39,569,643	11.47
기획홍보실		9,574,686	11,322,508	△1,747,822	△15.44
감사실		106,713	114,604	△7,891	△6.89
행정지원국	운영지원과	56,776,416	53,773,283	3,003,133	5.58
	자치분권과	5,034,051	3,583,742	1,450,309	40.47
	세무과	1,141,211	1,193,862	△52,651	△4.41
	민원봉사과	407,933	383,862	24,071	6.27
	토지정보과	999,501	528,207	471,294	89.23
	동행정복지센터	4,213,536	4,083,981	129,555	3.17
공동체복지국	공동체과	5,454,342	4,685,410	768,932	16.41
	미래교육과	6,133,031	4,314,757	1,818,274	42.14
	문화관광체육과	4,987,941	4,157,014	830,927	19.99
	복지정책과	52,323,470	45,191,452	7,132,018	15.78
	사회복지과	154,797,414	141,439,371	13,358,043	9.44
	여성가족과	78,104,578	65,676,554	12,428,024	18.92
복합문화센터		4,535,466	4,572,039	△36,573	△0.80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70,556	646,618	223,938	34.63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870,556	646,618	223,938	34.63

❍ 세출예산 규모는

- 일반회계 3,845억 9,028만 9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450억 2,064만 6천원 대비 11.47%인 395억 6,964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8억 7,055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억 4,661만 8천원 대비 34.63%인 2억 2,393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기획홍보실 소관

❍ 대덕구 예산의 1.84%를 차지하고 있는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44% 감소한 95억 7,468만 6천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46% 증가한 627억 4,933만 8천원으로,    세외수입 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2억원, 보조금 1,98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 한남대 혁신파크 선도사업 분담 사업비 7억 6,000만원, 공통재정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3,182만 4천원, 구정홍보수수료 1억원, 구정    소식지 발간 및 우편요금 1억 1,123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 세수 증가 여건은 경직화되어 있고, 지속적인 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정확한 재정분석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의 명확성과    필요성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감사실 소관

❍ 대덕구 예산의 0.02%를 차지하고 있는 감사실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9% 감소한 1억 67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 청렴이행 클린콜 설문조사 인부임 587만 7천원, 공무원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650만원, 청렴이행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원, 청백-e시스템 운영유지 보수비 937만 1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인건비는 인상된 생활인금을 적용하고 인원수 증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추경에 편성하였던 시상금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신규 및 증액 편성한 것으로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행정지원국 소관

❍ 대덕구 예산의 13.21%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1% 증가한 685억 7,26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5.89% 증가한 1,093억 1,112만 5천원이며,

- 지방세 46억 7,940만원, 세외수입 7억 118만 3천원, 지방교부세 94억원,    보조금 2억 949만 1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4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운영지원과는 567억 7,641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8%인 30억 31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공무원 교육훈련비 4억 2,281만 8천원, 맞춤형복지운영비 20억 9,058만 5천원, 물품관리비 3억 6,206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6억 2,645만 7천원, 총괄 인력운영비 515억 3,924만 9천원 등입니다.

- 자치분권과는 50억 3,405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47%인 14억 5,03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비 3억 4,389만 9천원,

공정한 선거관리 사업 14억 9,846만 8천원, 홈페이지 및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 6억 2,870만 2천원, CCTV운영 등 주민생활안전사업

6억 9,183만 2천원 등입니다.

- 세무과는 11억 4,121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1%인   5,265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고지서 우편송달료 2억   8,664만 6천원, 특성화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 1억 6,461만 9천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4억 3,553만 3천원 등입니다.

- 민원봉사과는 4억 793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7%인 2,40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민원실 통합순번 대기시스템 구입비 1,880만원,

우편요금 5,451만 7천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702만 1천원,

시간외수당·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1억 7,784만 8천원 등입니다.

- 토지정보과는 9억 9,950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23%인

4억 7,12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8,964만 6천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4억 3,544만 7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억 4,048만

7천원 등입니다.

- 동행정복지센터는 42억 1,353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7%인 1억 2,95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12개동 통반장 활동 지원비 17억 7,126만원, 청사시설

장비유지 관리비 5억 7,415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 11억 3,289만 5천원 등

입니다.

❍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스마트 구정 구현 및 스마트 그린 정보통신서비스 구현, 효율적 체납액 징수, 구민중심 민원행정, 신뢰받는 토지행정 운영을 도모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자 필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고 건전한 재정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공동체복지국 소관

❍ 대덕구 예산의 58.32%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체복지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73% 증가한 3,026억 7,133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3,018억 77만 6천원, 특별회계 8억 7,055만 6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 세입예산

-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1.99% 증가한 2,677억 6,986만 3천원이며,

세외수입 346만 4천원을 감액, 보조금 286억 7,92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4.63% 증가한  8억 7,055만 6천원이며,

보조금 1억 7,724만 8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6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공동체과는 54억 5,434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41%인 7억 6,89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등 6개 사업 11억 7,029만 4천원,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 시비 8억 6,863만원,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14억 1,620만원 등입니다.

- 미래교육과는 61억 3,303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14%인 18억 1,82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교육환경개선 8개 사업 36억 680만 5천원,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 3개사업 5억 3,841만 8천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 14개 사업 14억 4,973만 2천원 등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는 49억 8,794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99%인 8억 3,09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지역문화축제 12개 사업 15억 8,620만 8천원,

관광콘텐츠 개발 3개 사업 4억 2,361만 6천원, 생활체육여건 조성

25개 사업 22억 7,096만원 등입니다.

-  복지정책과는 523억 2,34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78%인 71억 3,20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7개 사업 349억 6,820만 7천원, 저소득층주거급여지원 3개 사업 92억 1,065만 7천원, 희망복지지원 14개 사업 32억 3,240만 2천원, 국가유공자예우 8개 사업 19억 1,556만 4천원 등입니다.

- 사회복지과는 1,547억 9,741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44%인 133억 5,80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저소득층 노인지원 20개 사업 920억 8,932만 7천원,

저소득장애인지원 28개사업 266억 2,16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 20개

사업 217억 6,993만 4천원, 사회복지서비스증진 13개 사업 48억 142만 3천원

등입니다.

- 여성가족과는 781억 457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92%인

124억 2,80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어린이집운영 19개 사업 163억 7,531만 8천원, 보육료

지원 6개 사업 238억 3,526만 4천원, 저소득아동보호 46개 사업 194억 2,648만

6천원 등입니다.

❍ 공동체복지국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 지방행정역량강화, 교육재정지원, 문화도시조성,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 노인 및 장애인복지,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 등으로

- 자치행정 구현, 교육환경개선, 복지실현 등을 위한 예산안으로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신규 및 증액된 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고 건전한 재정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복합문화센터 소관

❍ 대덕구 예산의 0.87%를 차지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0.80% 감소한 45억 3,54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1.56% 증가한 4억 648만 2천원으로

보조금 1억 5,48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 복합문화도시조성 5개 사업에 10억 6,102만 3천원, 신탄진도서관 11개 사업 4억 7,496만원, 안산도서관 8개 사업 3억 7,597만 8천원, 송촌도서관 11개사업 3억 3,890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 6개사업 22억 8,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시비 매칭부담 가중 등 지속적인 재정소요가 예상되므로,

사업의 타당성, 소요예산에 대한 사업내역, 산출근거의 명확성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 1부.

2022년도 예산안 수정내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세입세출별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구청장 제 출 예산액	조정내역		수 정 예산액	비고 (쪽)
소관별	과목 및 사업명				증	감
합계	2건			15,000		15,000	0
미래교육과	1인가구지원정책			5,000		5,000	0	284
		201-01 사무관리비
			- 1인가구지원정책원스톱홍보영상제작	3,200		3,200	0
			- 일반수용비	800		800	0
			- 운영수당	1,000		1,000	0
대화동	청사시설·장비유지관리			10,000		10,000	0	435
		401-01 시설비
			- led전광판 설치공사	10,000		10,0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