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기간 : 2021. 12. 1.(수) ~ 12. 7.(화) / 5일간

□ 대상부서 : 27개 부서

-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공동체복지국, 복합문화센터 소관

□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 68건

- 기획홍보실:  7건

- 감  사  실:  3건

- 행정지원국: 16건

- 공동체복지국 : 38건

- 복합문화센터 :  4건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목    차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2

2. 감사개요 ------------------------------------ 2

3. 감사결과 ------------------------------------ 3

□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목록

◯ 기획홍보실 ------------------------------ 4

◯ 감  사  실 ------------------------------ 6

◯ 행정지원국 ------------------------------ 7

◯ 공동체복지국 --------------------------- 14

◯ 복합문화센터 --------------------------- 2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1. 감사목적

❍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개요

가. 감사 기간 : 2021. 12. 1.(수) ~ 12. 7.(화) / 5일간

나. 감사 대상기관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7개 부서

-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12개 동 포함),

공동체복지국(문화관광재단포함), 복합문화센터

다. 감사 장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라. 감사 중점사항

❍ 각종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 사업진행의 공정성, 효율성, 능률성 등 관련한 사항

❍ 예산지출의 적정성, 효과성 등 관련한 사항

❍ 구민 불편사항 및 제도 개선·건의사항

마. 감사반 편성

위 원 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감사 보조자
이 경 수	오 동 환	서 미 경	전문위원 이상규 주 무 관 김미진 속 기 김미경

3. 감사결과

가. 총 괄

(단위 : 건)

총 계	기 획 홍 보 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공동체복지국								복 합 문 화 센 터
			소계	운영지원과	자치분권과	동행정복지센터	세무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계	공동체과	미래교육과	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재단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68	7	3	16	6	1	3	2	2	2	38	5	6	7	3	4	7	6	4

※ 현장점검 실시 : 12. 6.(월), 11:30 ~ 14:00

- 문화관광재단

나.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 붙임 참조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목록

【 기획홍보실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기 획 홍 보 실	○ 언론홍보 예산집행 철저 및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	○ 언론홍보 관련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하기 바라며, SNS등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 바람.	촉구
	○ 정책자문단 운영의 활성화 방안 마련	○ 구정 주요 정책에 대한 조언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자문단이 활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 바람.	촉구
	○ 정책박람회 개최시 현장 주민 의견 수렴 방안 검토	○ 정책박람회 개최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 현장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건의
	○ 주민제안 및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의 실효성 검토	○ 주민제안 제도운영은 명분은 그럴듯하나 행정접목과 이를 통한 행정개선 부분 제한적임. 행정의 낭비성을 초래, 일몰함이 바람직 하니 검토 바람.	건의

【 기획홍보실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기 획 홍 보 실	○ 소상공인 지원사업 사전준비 철저 및 홍보강화	○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 사업자가 빠짐없이 지원하여 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많은 홍보를 통해 피해나 불이익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길 바람.	촉구
	○ 민선7기 공약사업들에 대한 마무리 점검	○ 민선7기 공약사업들에 대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점검이 필요함.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점검 당부.	촉구
	○ 의전지침 준수 및 의전 간소화 방안 마련	○ 행사 진행함에 있어 의전에 대한 지침을 확인하여 진행해 주기 바람. 의전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해야한다는 것을 염두하기 바람. 또한, 참석자 중심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의전의 간소화 방안 검토.	건의

【 감사실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감 사 실	○ 복무준수를 위한 직원 교육 당부	○ 시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공가사용 부적정 및 복무관리 소홀 등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음 철저한 교육을 통해 지적받는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촉구
	○ 수의계약 관리감독 철저	○ 동 종합감사 결과에 수의계약 미공개에 따른 지적사항이 많음 투명한 계약 및 예산집행이 될 수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촉구
	○ 유연근무제 관리감독 철저	○ 유연근무제의 출퇴근 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유연근무제 본연의 취지대로 잘 운영되길 바라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촉구

【 행정지원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운 영 지 원 과	○ 인사발령 절차 및 징계처리 절차 준수	○ 2020년 7월 1:1 전보인사 관련 하여 수행비서의 근무특수성에 따라, 인사발령에 앞서 대상자 본인과 소통했어야 하나 소통부족으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 인사위원회 전보 심의절차에 대해서도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 납득이 어려운 부분 있음. 12월 징계대상자의 징계처리 절차 또한 미흡 판단됨.	시정
	○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조례」 제정 촉구	○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여야 함.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기 바람.	촉구
	○ 수의계약 투명성 확보	○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혈세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기 바라며, 분할 발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촉구
	○ 양성평등 인사운영 준수	○ 양성평등 인사운영에 따른 보직, 승진 등 차별을 철폐한다 하였으나, 지난해 대비 5급이상 관리직 여성의 임용률이 줄어듦. 여성의 임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 바람.	촉구

【 행정지원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운 영 지 원 과	○ 시간외 수당 부정수급 재발방지 촉구	○ 시간외 수당 부정수급 사례는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면밀히 살펴 선의의 직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당부.	촉구
	○ 관용차량 점검·관리 철저	○ 내구연한 지난 관용차량은 적기교체 바라며, 차량은 운전자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내구연한이 미도래 차량이라도 주행거리가 많을 경우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촉구

【 행정지원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자 치 분 권 과	○ 어린이 보호용 CCTV 운용 철저	○ 어린이 보호용 CCTV 설치시 적정장소에 설치하고 및 사후관리를 잘 하기 바람	촉구

【 행정지원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동 행 정 복지센터	○ 65세 이상 어르신 부스터 샷 안내 철저	○ 65세 이상 어르신 부스터샷에 대한 문의를 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전화문의시 안내 바람.	촉구
	○ 적극적 민원처리	○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기 바람	촉구
	○ 직원 및 직장내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동직원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하길 바라며, 젊은 사람들도 백신접종을 잘 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 바람.	촉구

【 행정지원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세 무 과	○ 상습, 고질 체납자 관리 철저	○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음. 상습, 고질 체납자들에게는 행정제재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바람.	촉구
	○ 고의적 결손처분이 목적인 체납자에 대한 관리 철저	○ 코로나 발병이후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음에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함. 고의적 결손처분을 목적으로한 악의적 체납자들의 은닉재산 발굴 위해 노력 바람.	촉구

【 행정지원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민 원 봉 사 과	○ 실질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되도록 바람	○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항목에서 좋게 평가가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여전히 주민들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낌.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높게 평가된 부분은 강화를 해서 주민 모두가 불편함이 없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사를 위한 조사가 아닌 실제 체감하는 조사를 하기 바람.	촉구
	○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코로나변종이 만연한 지금 민원접점 부서인 만큼 직원들의 방역수칙을 좀더 강화하고 각별히 신경쓰기 바람.	촉구

【 행정지원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토 지 정 보 과	○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한 간소화 건의등 실질적 개선책 마련	○ 도로명주소 미정착에 따른 개선책을 찾지 않고 지속적인 홍보비만 투입하면 예산낭비만 할 뿐임. 아파트의 경우 주소표기가 복잡하여 실질적 도로명 주소 사용의 정착이 어려움. 관계부처에 아파트 주소표기 간소화 건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로명 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촉구
	○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작성 철저	○ 민원접수 사항에 다운계약서에 관련된 민원이 많음. 그러나 처리결과를 보면 단순표기 되어있어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게 됨.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 대해 상세히 명시 하기 바람.	촉구

【 공동체복지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공동체과	○ 민간보조금 사업 및 국·시비보조사업의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	○ 민간보조금 및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함. 체계적 계획수립으로 효율적 예산집행 위해 노력 바람.	촉구
	○ 주민참여예산제의 구민요구사업 비중 확대 검토	○ 주민참여 예산제는 부서요구사업 보다는 구민요구사업의 비중을 늘려야 함. 지속적인 관심 바람.	촉구
	○ 주민자치회 안정 정착을 위해 노력 바람	○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서 여러 이견이 많았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촉구
	○ 시민공유공간 ‘오정다움’의 편안한 이용을 위한 지원	○ 새롭게 시작되는 오정다움이라는 시민공유공간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바람.	촉구
	○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운영을 위해 노력 바람	○ 주민자치회의 처음 취지는 좋았으나 지원관 및 간사의 역할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간사제도를 무한정 이어갈 수 없으니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예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바람.	촉구

【 공동체복지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미 래 교 육 과	○ 청년세대들의 의견을 반영한 청년인구정책 수립	○ 대덕형 청년 인구정책 수립을 함에 있어 청년세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촉구
	○ 저소득청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지원 사업의 활성화 위해 노력	○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필요한 물품인 만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등 소외받는 구민이 없도록 노력 바람.	촉구
	○ 대덕e함께하는 온택트시대 슬기로운 대입 준비 특강의 효율성 검토	○ 대덕e함께하는 온택트시대 슬기로운 대입 준비 특강 관련하여 학교 및 교육청에서 해야하는 부분인데 구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니 효율성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함. 검토 추진 바람.	건의
	○ 소송종료 환수시 빠른 처리 당부	○ 소송종료후 환수 요건 발생시 빠른 종결 처리 당부.	촉구

【 공동체복지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미 래 교 육 과	○ 1인가구 직접 혜택 받는 정책 개발 모색	○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구에서 꾸준한 노력과 정책을 펴고 있으나, 1인가구가 직접적인 혜택 받을 수 있는 정책 개발 위해 노력 바람.	촉구
	○ 청소년 시설의 홍보 강화	○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어울림센터등) 및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실 운영등 해당 시설 홍보 강화	촉구

【 공동체복지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문화관광 체 육 과	○ 대화동 벽화마을 사후관리 철저	○ 대화동 벽화마을에 불법주정차 및 벽화훼손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 사후관리 철저 바람.	촉구
	○ 유·무형문화재 관리 철저	○ 유·무형 문화재 주기적으로 살피고 확인바람	촉구
	○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행사개최 전면 재검토	○ 위드 코로나로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였음. 11월 가장 많은 행사가 있었음. 모든 행사 개최에 대해 전면 재검토 요청	촉구
	○ 배구, 농구 동호회 신설 검토	○ 생활체육관련 배구, 농구 동호회가 없음. 신설 및 활성화 될수 있도록 검토 바람.	촉구

【 공동체복지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문화관광 체 육 과	○ 의장기 대회 신설 검토	○ 의장기 대회가 있었으면 하는 주민의견이 많음. 이를 반영하여 의장기 대회의 신설 검토 바람.	건의
	○ 문화관광재단 위치 검토	○ 문화관광재단이 주민들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신속운영되기 위해서는 대덕구의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고 판담됨. 검토 바람.	건의
	○ 로하스캠핑장 각실별 전기계량기 설치 검토 및 놀이터 시설점검	○ 로하스캠핑장 일부 이용객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여 운영자가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어려운 부분이 있음.각 실별로 계량기가 설치될수 있도록 검토 바람. 또한, 놀이터 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촉구

【 공동체복지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문화관광 재 단	○ 출입구 차단기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 문화재단 출입구 차단기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음.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 바라며 차단기는 주간에는 개방하고, 일과시간 후에는 차단기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하는 등 방안 검토.	촉구
	○ 재단시설 안전 운영	○ 동절기 대비 출입구 제설장비 확보 및 야간 가로등 설치 등 안전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촉구
	○ 타부서 중복사업이 아닌 재단에 맞는 사업계획 추진	○ 자문위원회 구성계획에 따라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을 꼭 하기 바람. 타부서 중복사업이 아닌 재단에 걸맞는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 하기 바라며 문화원과 협력체계 구축하기 바람. 또한,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시 운영 철저 당부	촉구

【 공동체복지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복 지 정 책 과	○ 민원 타기관 연계가 아닌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 바람	○ 민원사항 발생시 타기관 연계나 안내에만 그치지 말고 문제상황이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 바람.	시정
	○ 고독사 방지를 위한 지속 노력	○ 복지사각지대에 계신분들의 고독사를 막기위해 지속적 노력과 관심 바람.	촉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자 발굴 철저	○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서비스지원에 있어 복지사각지대 계신분들 및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 바람.	촉구
	○ 사회복지사 인건비 향상을 위해 노력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4조 2항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향상을 위해 지속적 노력 바람	촉구

【 공동체복지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사 회 복 지 과	○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 마련	○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사업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가사간병 방문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인 만큼 사업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촉구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액 축소 방안 검토	○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이 많음. 단속에 집중하는 것보다 장애인에 대해 함께사는 공감대 형성 등 인식개선이 필요함.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체납사례 줄어드는 방안 마련.	촉구
	○ 장애인을 위한 행사시 사전준비 및 계획철저	○ 장애인어울림 한마당과 같은 행사계획시 참석대상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여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의
	○ 경로당 신문보급 방안 검토	○ 경로당에 신문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람.	건의

【 공동체복지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사 회 복 지 과	○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지원 지속 추진	○ 수급자들이 보람 있게 일하고 소득을 증대 할 수 있도록 지속적 코칭을 당부.	촉구
	○ 수화통역서비스 솔선수범 운영	○ 각종 행사시 수화통역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 바람.	촉구
	○ 보조금 지원단체 사전지도 운영 철저	○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감사시 해마다 지적되는 곳은 계속 지적되는 사례발생. 지속 지적 단체에 대해서는 사전지도 및 계도 바람.	촉구

【 공동체복지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여 성 가 족 과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도·점검 철저	○ 최근 언론에 아동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지도·점검 철저 바람.	촉구
	○ 다문화가정 국제특급 우편료 지원사업 확대 검토	○ 다문화가정 국제특급 우편료 지원사업의 확대로 더 많은 다문화가정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바람.	건의
	○ 여성안심지원 서비스 사업 호루라기 지원 검토	○ 여성안심지원서비스 사업시 안심벨과 더불어 호루라기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호루라기 추가 지원 검토.	건의
	○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정착을 위한 적극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생활함에 있어정서적 안정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심리상담 지원 바람. 이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발굴에 힘쓰기 바람.	촉구

【 공동체복지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여 성 가 족 과	○ 어린이집 운영 실태 점검 철저	○ 어린이집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선제적, 주기적 점검을 해주기 바람.	촉구
	○ 여성안전지킴이집 운영 미비점 보완 및 비상벨 홍보	○ 여성안전지킴이집 지정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및 비상벨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 마련.	촉구

【 복합문화센터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복합문화 센 터	○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도서관 및 시설 방역대책 마련	○ 위드 코로나 시행이후 확진자 대거 증가. 철저한 방역대책 강구 바람.	촉구
	○ 자원봉사자들의 민원요구 사항 적극 반영	○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민원사항은 민원 접점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생각함. 의견 개진시 적극 수렴하여 미비점 개선 바람.	촉구
	○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절차적 문제 유·무 검토	○ 작은도서관 운영함에 있어, 도서관장과 실무책임자가 동일한 도서관이 있음. 운영 및 절차상 문제점 없는지 검토 바람.	촉구
	○ 대덕소리 아카이브 사업의 문화원 사업과 중복여부 검토	○ 대덕소리 아카이브 사업은 문화원 아카이브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임.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각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의 명확화 필요 함. 검토 바람.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