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1.  9.  9.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328호(2021. 6. 23.)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9월  9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6.  23.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6.  23.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5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건축물관리법」(2019. 4. 30.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2020. 4. 28. 제정)이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정기점검 대상을 정함(안 제2조).

❍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긴급점검 대상을 정함(안 제3조).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을 규정함(안 제5조).

❍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을 규정함(안 제6조).

❍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송성섭)

❍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시행으로 필요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여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으로 안전한 친환경 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