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1.  9.  9.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327호(2021. 6. 23.)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환경 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9월  9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6.  23.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6.  23.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5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그동안 대전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과 관련, 대전도시공사의 독점적 대행권 유지는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지속적인 위탁이 불가하여 주민이 안심하는 공공중심의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구축과 대전도시공사 소속 환경미화원 고용안정을 위하여 5개 자치구를 조합원으로 하는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운영에 대한 규약을 마련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조합의 명칭·구성·위치·사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5조)

❍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 집행기관(조합장, 사무기구, 사업인력)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 재무(경비부담,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8조)

❍ 해산 등(조합의 해산, 기타)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및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송성섭)

❍ 본 동의안은 대전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에 대해 공공성 확보 및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