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1.  9.  9.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326호(2021. 6. 23.)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9월  9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6.  23.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6.  23.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5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생활폐기물 배출의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 법령인「폐기물관리법」에 맞게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상위 법령에서 정의된 용어를 그대로 정의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 분리․보관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조).

❍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0조).

❍ 상위 법령 근거 조항 및 지침 명칭을 현행화 함(안 제3조, 안 제18조, 안 제24조, 안 제26조).

❍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사항 중 환불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1조제1항제6호).

❍ 종량제봉투판매소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할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함(안 제23조제1항 및 안 별표 6).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송성섭)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맞는 제명 변경과 생활폐기물 배출의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