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1.  9.  9.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321호(2021. 6. 23.)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9월  9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6. 23. 박은희 의원 외 찬성의원 3인

나. 회  부  일  자 : 2021. 6. 23.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5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은희 의원)

가.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 및 이용자와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및 시범구역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송성섭)

❍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