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1.  9.  9.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320호(2021. 6. 23.)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9월  9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6. 23. 박은희 의원 외 찬성의원 3인

나. 회  부  일  자 : 2021. 6. 23.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은희 의원)

가. 제안이유

❍ 드론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 및 기반조성에 관한「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 정책과 부합한 드론산업의 경제성장 동력촉진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협력사업, 드론의 활용사업,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드론체험․교육의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 드론산업 육성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송성섭)

❍ 본 조례안은 드론활용의 촉진 및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