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1.  9.  9.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337호(2021. 8. 2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9월  9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0. 이삼남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1. 8. 20.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삼남 의원)

가. 제안이유

❍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우리 구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 논의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기능, 임기, 위원해촉, 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송성섭)

❍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 및 지역이 없는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