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1.  9.  9.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336호(2021. 8. 2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9월  9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0. 이삼남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1. 8. 20.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삼남 의원)

가.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의 근절 및 예방으로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안심가림판”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제4호 신설).

❍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로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거나 안심가림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송성섭)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불법 촬영 범죄 등 성범죄의 증가 추세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하여 안전가림판 등 예방장치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