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1.  9.  9.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335호(2021. 8. 2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9월  9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0. 이삼남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1. 8. 20.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삼남 의원)

가. 제안이유

❍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여건을 조성하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민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환경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학교, 사회단체 등, 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송성섭)

❍ 본 조례안은 구민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활동을 실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