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9.  9.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346호(2021. 8. 2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9.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8. 20.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8. 20.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12.22.개정, 2021.12.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심의회 구성을 정비하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심의회 기능을 확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명칭에 맞게 조 제목을 정비함(안 제3조).

나.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고,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함(안 제4조).

다. 상위 법령에서 심의회 위촉 위원의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됨에 따라 심의회 구성의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

라. 전자파일 중 오디오·비디오 자료를 복제하여 공개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조정함(안 별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행정정보공개 심의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확대하고자

하는것으로

❍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