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9.  9.

제  목 :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345호(2021. 8. 2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9.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8. 20.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8. 20.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2022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대덕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6,171천원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임.

나.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다. 출연금 산정

- 산정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51,427,883천원(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1.2/10,000 = 6,171천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규)

❍ 본 동의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법적 출연금 2022년도 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것으로

❍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