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9.  9.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344호(2021. 8. 2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일부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9.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8. 20.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8. 20.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대상 명확화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2021. 4. 6. 시행)에 따른 표준수수료 조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대상 범위에 유족 또는 가족을 포함      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를 감면대상에 포함함(안 제8조).

나. 개별법령에서 징수 근거가 삭제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 종류를 삭제함(안 별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신규, 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

- 「소음․진동관리법」개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수수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개별법령에서

징수 근거가 삭제된 제증명 수수료 종류를 삭제하고자 하는것으로

❍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