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9.  9.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343호(2021. 8. 2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9.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8. 20.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8. 20.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 외에 다양한 방법   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 및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민원 처리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의 다양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코자, 상위법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