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9.  9.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342호(2021. 8. 2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9.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8. 20.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8. 20.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2021. 1. 1. 시행)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   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정비함(안 제1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