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9.  9.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341호(2021. 8. 2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9.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8. 20.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8. 20.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율에 관한 특례사항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고 2021년부터는 법령에서 별도로 경감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

되고, 2021년부터 별도의 경감율을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2020년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