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9.  9.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334호(2021. 8. 2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9.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8. 20. 박은희 의원 외 찬성의원 5인

나. 회   부   일   자 : 2021.  8. 20.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박은희 의원)

1. 제안이유

법률지원 아동ㆍ청소년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민간위탁 근거마련 등 법률지원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신설).

나. 법률지원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신설).

다. 비밀준수 의무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의

지원강화를 위해 대상 연령기준의 확대, 관련 기관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하는 등 효율적 법률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