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9.  9.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333호(2021. 8. 2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9.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8. 20. 김태성 의원 외 찬성의원 5인

나. 회   부   일   자 : 2021.  8. 20.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김태성 의원)

1. 제안이유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에게 교통비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교육

기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교통비 지원 대상 및 지원 근거, 지원 자격,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들에게 적극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근거를

마련하여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