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9. 9.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332호(2021. 8. 2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9.

의회운영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8.  20. 이경수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1.  8.  20.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경수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  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대덕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추가함.

(안 제5조제4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상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과 일치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