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9. 7.(화)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2338호(2021. 9. 3.)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20일,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9. 6)  상정, 심사, 의결

Ⅲ.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증감율(%)
합 계		527,343,127	509,229,794	18,113,333	3.56
일 반 회 계		521,996,696	503,883,363	18,113,333	3.59
특 별 회 계		5,346,431	5,346,431	0	0.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6,534	26,534	0	0.00
	의료급여기금 운영	801,862	801,862	0	0.00
	수질개선	913,164	913,164	0	0.00
	지하수관리	1,224,553	1,224,553	0	0.00
	주차장	2,380,318	2,380,318	0	0.00

◯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 기정 예산액 5,092억 2,979만 4천원의 3.56%인 181억 1,333만 3천원이 증액된 5,273억 4,312만 7천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5,038억 8,336만 3천원의 3.59%인 181억 1,333만 3천원이 증액된 5,219억 9,669만 6천원임

-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53억 4,643만 1천원으로 변동 없음.

Ⅳ.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A)	기정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521,996,696	503,883,363	18,113,333	3.59
지 방 세		51,222,483	51,222,483	0	0.00
세 외 수 입		14,171,944	13,359,075	812,869	6.08
	경상적 세외수입	10,695,682	10,695,682	0	0.00
	임시적 세외수입	2,322,224	1,509,355	812,869	53.8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54,038	1,154,038	0	0.00
지 방 교 부 세		27,891,000	25,410,041	2,480,959	9.76
조정교부금등		66,979,319	63,792,639	3,186,680	5.00
보 조 금		327,893,558	316,710,156	11,183,402	3.53
	국고 보조금	202,263,972	195,737,785	6,526,187	3.33
	시비 보조금	125,629,586	120,972,371	4,657,215	3.85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3,838,392	33,388,969	449,423	1.35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A)	기정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계		5,346,431	5,346,431	0	0.00
세 외 수 입		1,105,679	1,105,679	0	0.00
	경상적 세외수입	78,052	78,052	0	0.00
	임시적 세외수입	223,500	223,500	0	0.00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804,127	804,127	0	0.00
조정교부금 등		480,000	480,000	0	0.00
보 조 금		1,805,307	1,805,307	0	0.00
	국고 보조금	1,471,918	1,471,918	0	0.00
	시비 보조금	333,389	333,389	0	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955,445	1,955,445	0	0.00

Ⅴ. 세출예산

1. 일반회계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백만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기정 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률 (%)
		구성비(%)		구성비(%)
계	521,997	100.00	503,884	100.00	18,113	3.59
일반공공행정	20,849	3.99	20,851	4.14	△2	△0.01
공공질서및안전	1,389	0.27	1,310	0.26	79	6.03
교 육	2,979	0.57	3,005	0.60	△26	△0.87
문화및관광	16,072	3.09	15,375	3.07	697	4.53
환경	14,814	2.84	14,820	2.94	△6	△0.04
사회복지	282,011	54.05	272,480	54.10	9,531	3.50
보 건	11,866	2.27	10,707	2.13	1,159	10.82
농림해양수산	9,039	1.73	8,916	1.77	123	1.3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0,217	3.84	15,011	3.04	5,206	34.68
교통및물류	32,620	6.25	31,529	6.26	1,091	3.46
국토및지역개발	31,777	6.09	31,705	6.29	72	0.23
과학기술	78	0.01	88	0.02	△10	△11.36
예 비 비	5,456	1.05	5,456	0.97	0	0.00
기 타	72,830	13.95	72,631	14.41	199	0.27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 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률 (%)
		구성비(%)		구성비(%)
계	521,997	100.00	503,884	100.00	18,113	3.59
인 건 비	70,156	13.44	68,391	13.57	1,765	2.58
물 건 비	27,445	5.26	26,617	5.28	828	3.11
경 상 이 전	336,409	64.44	323,545	64.21	12,864	3.98
자 본 지 출	63,613	12.19	61,693	12.25	1,920	3.11
내 부 거 래	6,037	1.16	6,037	1.20	0	0.00
예비비 및 기타	18,337	3.51	17,601	3.49	736	4.18

다. 소관별 분류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69,126,056	360,346,129	8,779,927	2.44
기획홍보실		7,121,687	7,121,687	-	-
감사실		111,973	111,973	-	-
행정지원국	소계	64,344,512	64,361,912	△17,400	△0.03
	운영지원과	53,609,404	53,663,804	△54,400	△0.10
	자치분권과	4,360,520	4,360,520	-	-
	세무과	1,204,281	1,204,281	-	-
	민원봉사과	387,439	387,439	-	-
	토지정보과	548,673	548,673	-	-
	동행정복지센터	4,234,195	4,197,195	37,000	0.88
공동체복지국	소계	292,669,949	283,862,622	8,807,327	3.10
	공동체과	5,975,038	6,040,789	△65,751	△1.09
	미래교육과	5,365,717	5,210,460	155,257	2.98
	문화관광체육과	5,731,369	5,726,756	4,613	0.08
	복지정책과	57,114,521	49,397,963	7,716,558	15.62
	사회복지과	148,160,788	147,810,763	350,025	0.24
	여성가족과	70,322,516	69,675,891	646,625	0.93
복합문화센터		4,877,935	4,887,935	△10,000	△0.20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603억 4,612만 9천원 대비 2.44% 증액한 3,691억 2,605만 6천원이며

【행정지원국(洞포함)】

기정예산액 643억 6,191만 2천원 대비 1,740만원이 감액된 643억 4,451만 2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1) 운영지원과

- 공무원 교육여비 1억원, 국제화 여비 7,8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신규자원 실무수습비 1억 44만 2천원, 건강보험 부담금 2,724만    1천원 등을 증액.

(2) 동 주민센터

- 석봉동 문화센터 화장실 보수공사 1,500만원, 덕암동 청사 옥외휴게공간 조성비 2,200만원 증액

【공동체복지국】

기정예산액 2,838억 6,262만 2천원 대비 88억 732만 7천원이 증액된 2,926억 6,994만 9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1) 공동체과

- 로컬푸드사업활성화 21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1억 7,316만원 감액하고 자원봉사센터활성화지원(사전 사용) 3,6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1,400만원, 덕암동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 4,750만원 등을 증액.

(2) 미래교육과

- 평생학습 도시조성 2,770만원,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 710만원을 감액하고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152만 2천원, 인력운영비 233만 2천원 등을 증액

(3) 문화관광체육과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600만원, 공정생태관광 홍보활성화  500만원, 생활체육활동 진흥사업 590만원 감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2,151만 3천원 증액.

(4)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1,500만원 등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지원 24억 1,695만 8천원, 복지정책 종합지원 52억 100만원, 재해구호 1억원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1,700만 등을 증액

(5) 사회복지과

- 청년저축계좌사업 1,888만 6천원, 대전사회복지관 운영 등을 감액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1억 4,913만 6천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5,000만원 등을 증액

(6) 여성가족과

- 여성가족 지원사업 1,530만원,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862만 7천원 감액하고 보육료 지원 2억 9,066만 4천원, 저소득 아동보호 1억 8,491만원 증액 편성

【복합문화센터】

기정예산액 48억 8,793만 5천원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48억 7,793만 5천원입니다.

- 독서문화캠페인 이벤트 참여자 보상비 1,000만원 감액 편성

2)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50,789,171	141,455,765	9,333,046	6.60
기후경제국	소계	85,314,152	79,220,645	6,093,507	7.69
	일자리경제과	20,892,700	14,975,071	5,917,629	39.52
	기후환경과	21,524,233	21,535,755	△11,522	△0.05
	에너지과학과	5,715,827	5,524,827	191,000	3.46
	공원녹지과	13,278,267	13,278,267	-	-
	교통과	23,144,113	23,147,713	△3,600	△0.02
	위생과	759,012	759,012	-	-
도시안전국	소계	47,907,599	45,887,942	2,019,657	4.40
	도시계획과	4,843,758	4,788,374	55,384	1.16
	안전총괄과	1,502,943	1,419,636	83,307	5.87
	주택정책과	1,368,001	1,347,706	20,295	1.51
	건설과	14,823,964	13,729,293	1,094,671	7.97
	공공청사과	14,933,499	14,167,499	766,000	5.41
	도시재생사업단	10,435,434	10,435,434	-	-
보건소	소계	17,567,420	16,347,178	1,220,242	7.46
	보건행정과	12,888,115	11,803,735	1,084,380	9.19
	건강정책과	4,679,305	4,543,443	135,862	2.99

◯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14억 5,576만 5천원 대비 6.6% 증액한 1,507억 8,917만 1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기후경제국】

기정예산액 792억 2,064만 5천원 대비 60억 9,350만 7천원이 증액된 853억 1,415만 2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일자리경제과

- 학교우유 급식비 6,684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802만 9천원 감액하고 일자리 창출 6억 4,489만 4천원, 어린이용돈수당 지급 3억 2,321만원, 대덕경제재단 운영비 1억 2,529만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1억 2,000만원,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 3,000만원 등을 증액.

(2) 기후환경과

-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 4,968만원, 인련운영비 600만원 감액하고, 환경정책 지원 1,000만원,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570만 7천원,  자원순환센터 운영 1,600만원 등을 증액

(3) 에너지과학과

- 대덕특구 협업기관 교류사업 1,000만원 감액하고 지역에너지 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2억 100만원 증액.

(4) 공원녹지과

- 시민 휴식공원 관리 300만원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0만원 증액

(5) 교통과

- 귀성차량 무상점검의 날 행사 지원금 360만원 감액.

【도시안전국】

기정예산액 458억 8,794만 2천원보다 20억 1,965만 7천원이 증액된 479억 759만 9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도시계획과

- 장동공방 공동작업장설치공사 5,336만 5천원 등을 증액.

(2) 안전총괄과

- 기간제근로자 보수 1,430만 2천원 감액하고 지진안전시설물 내진성능평가 3,500만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2,100만원, 폭염대책비용 3,500만원 등을 증액.

(3) 주택정책과

-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229만 5천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지원사업 1,800만원 증액.

(4) 건설과

- 노점상정비 용역비 1,400만원 감액하고 한남로149번길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5억원,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2억원, 신탄진동 모텔촌 주변 조도 개선공사 1억 5,000만원 등을 증액.

(5) 공공청사과

-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7억원, 공공청사 제로에너지 건축도입 검토용역 6,600만원 증액.

(6) 도시재생사업단

- 신탄진 도시재생 대학운영 400만원 감액하고 신탄진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400만원 증액.

【보 건 소】

기정예산액 163억 4,717만 8천원보다 12억 2,024만 2천원이 증액된 175억 6,742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1) 보건행정과

- 감염병관리사업 1억 3,332만원, 역학정보관리사업 5,013만 7천원, 가정보건사업 8억 6,042만 3천원 등을 증액.

(2) 건강정책과

-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300만원 감액하고 생명사랑 마음조성사업 1억 1,140만 9천원, 사회적응훈련 서비스제공 2,745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음.

2. 특별회계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5,346,431	100.00	5,346,431	100.00	0	0.00
환경	35,719	0.65	35,719	0.65	0	0.00
사회복지	801,862	15.00	801,862	15.00	0	0.0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6,500	0.50	26,500	0.50	0	0.00
교통및물류	3,201,749	59.89	3,201,749	59.89	0	0.00
국토 및 지역개발	777,773	14.55	777,773	14.55	0	0.00
기 타	503,828	9.42	503,828	9.42	0	0.00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5,346,431	100.00	5,346,431	100.00	0	0.00
인 건 비	671,854	12.57	671,854	12.57	0	0.00
물 건 비	547,305	10.24	547,305	10.24	0	0.00
경 상 이 전	860,864	16.10	860,864	16.10	0	0.00
자 본 지 출	1,277,323	23.89	1,277,323	23.89	0	0.00
내 부 거 래	1,345,000	25.16	1,345,000	25.16	0	0.00
예비비 및 기타	644,085	12.05	644,085	12.05	0	0.00

Ⅵ. 제안설명 : 기획홍보실장

Ⅶ.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 보조금 변경 반영 및  공공시설물 조성사업,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피해자 지원 사업비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 사업예산의 합리적·객관적 편성 여부 및 신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Ⅷ.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Ⅸ.  토   론   요   지 :  생    략

Ⅹ.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Ⅺ.  소수의견 : 해당없음

Ⅻ.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붙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수정내역 1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세입세출별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구청장 제 출 예산액	조정내역		수 정 예산액	비고 (쪽)
소관별	과목 및 사업명				증	감
일자리 경제과	어린이용돈수당 지급			323,210		323,210	0
		201-01 사무관리비
			-카드제작 등	41,400		41,400	0	213
		201-03 행사운영비
			-경제학교운영	19,910		19,910	0	213
		301-12 기타보상금
			-어린이용돈수당 지급	261,900		261,900	0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