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3.(금), 10:00

제2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 기후경제국 소관 -

의안번호	의 안 명
233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 8월 2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기후경제국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기후경제국		기후경제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27,343,127	87,721,004	16.80	81,627,497	6,093,507	7.47
일반회계	521,996,696	85,314,152	16.34	79,220,645	6,093,507	7.69
기타특별회계	5,346,431	2,406,852	45.02	2,406,852	0	0.00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기후경제국				내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21,996,696	55,674,250	51,560,985	4,113,265	7.98
지방세		51,222,483	0	0	0	0
세외수입		14,171,944	5,362,410	5,362,410	0	0	•경상·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10,695,682	4,992,110	4,992,110	0	0	•기타사용료
	임시적세외수입	2,322,224	6,000	6,000	0	0	•그외수입
	행정제제부과금	1,154,038	364,300	364,300	0	0
지방교부세		27,891,000	700,000	700,000	0	0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등		66,979,319	1,450,000	1,450,000	0	0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보조금		327,893,558	47,411,899	43,298,810	4,113,089	9.50	•국·시비 보조금
	국고보조금	202,263,972	16,313,305	14,607,365	1,705,940	11.68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125,629,586	31,098,594	28,691,445	2,407,149	8.39	•시도비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3,838,392	749,941	749,765	176	0.0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기후경제국				내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346,431	2,406,852	2,406,852	0	0.00
세외수입		1,105,679	975,874	975,874	0	0.00
	경상적세외수입	78,052	51,747	51,747	0	0.00	•공공예금 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	223,500	220,000	220,000	0	0.00	•부당이득환수 및 기타수입
	지방행정제제부과금	804,127	704,127	704,127	0	0.00
조정교부금		480,000	480,000	480,000	0	0.00	•조정교부금
보조금		1,805,307	224,500	224,500	0	0.00	•국·시비 보조금
	국고보조금	1,471,918	26,500	26,500	0	0.00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333,389	198,000	198,000	0	0.00	•시도비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955,445	726,478	726,478	0	0.00	•순세계잉여금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기후경제국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기후경제국		85,314,152	16.34	79,220,645	6,093,507	7.69
	일자리경제과	20,892,700	4.00	14,975,071	5,917,629	39.52
	기후환경과	21,524,233	4.12	21,535,755	△11,522	△0.05
	에너지과학과	5,715,827	1.09	5,524,827	191,000	3.46
	공원녹지과	13,278,267	2.54	13,278,267	0	0.00
	교통과	23,144,113	4.43	23,147,713	△3,600	△0.02
	위생과	759,012	0.15	759,012	0	0.00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406,852	1,609,380	0	0
	에너지과학과	26,534	26,534	0	0.00
	교통과	2,380,318	2,380,318	0	0.00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6,093,507
일자리경제과	총 계		5,917,629
	노사문화 구축	3개 사업	145,990
	일자리창출	2개 사업	644,894
	농촌환경개선	1개 사업	120,000
	농가소득지원	5개 사업	84,410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지원	1개 사업	△66,846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	1개 사업	3,000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	12개 사업	5,004,210
	보조금집행잔액반환	2개 사업	△18,029
기후환경과	총 계		△11,522
	환경정책 지원	1개 사업	10,000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개 사업	15,707
	자원순환센터 운영	1개 사업	16,000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	1개 사업	△49,680
	인력운영비	1개 사업	△6,000
	보조금집행잔액반환	2개 사업	2,451
에너지과학과	총 계		191,000
	대덕특구 협업기관 교류사업	1개 사업	△10,000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국비)	1개 사업	201,000
공원녹지과	총 계		0
	문화예술지원	1개 사업	3,000
	시민휴식공원 관리	2개 사업	△3,000
교 통 과	총 계		△3,600
	귀성차량무상점검의 날 행사 지원금	1개 사업	△3,600

3. 국․시비보조사업조서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5,373,620	1,705,940	2,407,149	1,260,531
일자리경제과		5,156,913	1,605,440	2,391,442	1,160,031
일자리 창출	2개 사업	732,499	659,748	72,751	0
농가소득지원	2개 사업	86,260	85,600	660	0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지원	1개 사업	△66,846	△40,108	△13,369	△13,369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개 사업	4,114,000	899,200	2,126,400	1,088,400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	1개 사업	280,000	0	200,000	80,000
지역경제활성화	2개 사업	11,000	1,000	5,000	5,000
기 후 환 경 과		15,707	0	15,707	0
공중화장실안전지킴이운영 (사전사용)	1개 사업	15,707	0	15,707	0
에너지과학과		201,000	100,500	0	100,500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국비)	1개 사업	201,000	100,500	0	100,500

4. 검토의견

○ 기후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보조금 41억 1,308만 9천원 등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7.69%인 60억 9,350만 7천원이 증가한 853억 1,415만 2천원 편성하였음.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 창출 6억 4,489만 4천원,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 50억 421만원 등 증액하고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지원 6,684만 6천원을 감액.

— 기후환경과는 환경정책지원 1,000만원,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570만 7천원 등 증액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사업 4,968만원 감액.

— 에너지과학과는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시범사업(국비) 2억 100만원 증액하고 대덕특구 협업기관 교류사업 1,000만원 감액.

— 공원녹지과는 문화예술지원 300만원 증액하고 시민휴식공원 관리 300만원 감액.

— 교통과는 귀성차량 무상점검의 날 행사 지원금 360만원 감액하였음.

○ 기후경제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