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9.(목) 10:30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28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3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건축물관리법」(2019. 4. 30.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2020. 4. 28. 제정)이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정기점검 대상을 정함(안 제2조).

나.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긴급점검 대상을 정함(안 제3조).

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사.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시행으로 필요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여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으로 안전한 친환경 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