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2328		제출연월일:	2021. 6. 23.
			제 출 자: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건축물관리법」(2019. 4. 30.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2020. 4. 28. 제정)이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정기점검 대상을 정함(안 제2조).

나.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긴급점검 대상을 정함(안 제3조).

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사.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1. 5. 25. ∼ 2021. 6. 14.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친환경건축물로서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대덕구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덕구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검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덕구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 품위손상 및 그 밖에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한다.

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나. 기존 평가 참여도

다. 법규 준수 여부

라.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마.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 ④ (생략)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 ③ (생략)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부실 설계 또는 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제11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 ⑤ 생략

제23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체공사 감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빈 건축물(이하 “빈 건축물”이라 한다)을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사유 및 해체 예정일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통지서에 따라 해체 예정일 7일 전까지 그 빈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포함해야 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보상비로 지급해야 한다.

③ 빈 건축물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직권 해체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해야 한다. 다만, 빈 건축물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 소유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비의 산정은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한 날 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