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9.(목) 10:30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27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3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그동안 대전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과 관련, 대전도시공사의 독점적 대행권 유지는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지속적인 위탁이 불가하여 주민이 안심하는 공공중심의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구축과 대전도시공사 소속 환경미화원 고용안정을 위하여 5개 자치구를 조합원으로 하는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운영에 대한 규약을 마련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조합의 명칭·구성·위치·사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5조)

다.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라. 집행기관(조합장, 사무기구, 사업인력)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마. 재무(경비부담,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8조)

바. 해산 등(조합의 해산, 기타)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및 제20조)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대전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에 대해 공공성 확보 및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