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

의안 번호	2327	제출연월일 : 2021. 6. 23.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그동안 대전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과 관련, 대전도시공사의 독점적 대행권 유지는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지속적인 위탁이 불가하여 주민이 안심하는 공공중심의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구축과 대전도시공사 소속 환경미화원 고용안정을 위하여 5개 자치구를 조합원으로 하는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운영에 대한 규약을 마련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조합의 명칭·구성·위치·사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5조)

다.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라. 집행기관(조합장, 사무기구, 사업인력)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마. 재무(경비부담,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8조)

바. 해산 등(조합의 해산, 기타)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및 제20조)

3. 참고사항 :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계획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9조에 따라 대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중심의 폐기물처리 체계 유지를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명칭) 이 조합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조합의 구성) 조합은 대전광역시 5개 구(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조합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천로 361-3 (탑립동)’에 둔다.

제5조(조합의 사무 등)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무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무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

4. 기타 조합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사업 대상지역은 조합원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2장 조합회의

제6조(구성 및 자격) ① 조합에는 조합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조합회의를 둔다.

② 조합회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조합원 소속 부구청장 5인

2. 조합원이 1인씩 추천한 자치구 의회 의원 5인

④ 제3항 제1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법』제31조를 준용한다.

⑥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그 위원이 속해있던 조합원이 추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의장과 부의장) ① 의장과 부의장은 제6조제3항제1호 위원 중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며 조합회의를 관장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조합회의 의결사항) 조합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합규약의 개정안

2.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조합의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4.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조합원별 사업비 분담기준의 결정

5. 예산의 심의ㆍ확정과 결산의 승인

6.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의 선임

7. 조합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8. 기타 조합운영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

제9조(조합회의의 운영) ① 조합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 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의 2/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조합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행정사무감사) ① 조합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3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조합회의는 조합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집행기관

제12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조합장은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13조(사무기구) ① 조합에는 조합 및 조합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직원은 각 조합원이 파견한 공무원과 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합의 사무기구와 정원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사업인력) ① 조합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투입되는 사업인력을 둔다.

② 사업인력에 대한 운영은 조합의 환경사업 운영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제4장 재    무

제15조(경비부담) ① 조합의 경비는 조합원의 분담금, 정부 지원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분담금은 대전광역시 각 조합원 행정구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율대로 분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조합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기준은 조합회의에서 정한다.

제16조(예산편성 및 집행) ① 조합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전 조합회의에 제출하고 조합회의는 이를 심의ㆍ확정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조합원인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재무회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결산) ① 조합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조합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때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은 2인 이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등) 조합 소유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합의 재무회계 및 물품관리 규정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시 조합원의 협의에 의한다.

제5장 해산 등

제19조(조합의 해산) 법 제164조에 따라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복귀하고,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의 협의에 의한다.

제20조(기타) 이 규약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6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제1항과 제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제161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ㆍ의결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39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62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① 시ㆍ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ㆍ도지사의,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계획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한 5개 자치구 공동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청소행정의 공공성 확보와 도시공사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도모

Ⅰ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개요

□ 추진배경

❍ 정부의 폐기물 정책 대전환에 따른 국민이 안심하는 공공중심의 안정적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필요

*2020.9.23.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전략 ➠ 공공중심의 안정적 관리체계 구축

❍ 1993년부터 대전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에 대해 도시공사 독점 대행권 유지 위법 판결로 수의계약 불가, 청소행정 공공성 확보 및 도시공사 환경미화원 고용승계 문제 대두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설립개요

❍ 명    칭 :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 조 합 원 :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대덕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사 무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천로 361-3(탑립동) / 현 환경사업소

❍ 조직신설 : 조합장, 2개 팀 / ※ 현 도시공사 소속 환경미화원 및 경비 : 고용 승계

❍ 신규정원 : 17명 이내 / 조합장 1, 팀장 2, 실무자 14

❍ 사    무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조합운영에 관한 사무

Ⅱ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기본계획

□ 조합운영 조직

□ 신    설

❍ 조    직 : 조합장, 2개 팀

❍ 정    원 : 17명 이내

- 인력구성 : 파견 13, 채용 3(간호, 안전관리, 전산), 기타 1(예비정원)

- 직 급 별 : 조합장(5급) 1, 팀장(6급) 2, 실무자(7~8급) 10, 기타 4

- 조 직 별 : 조합장 1, 업무지원팀 7, 운영관리팀 8, 예비 1

구   분

직급

직렬

인원(명)

조  직  도

총  계

16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
			지방자치단체조합장
업무지원팀						운영리팀
▪ 노무관리 ▪ 회계관리 ▪ 전산관리						▪ 민원관리 ▪ 시설□통계관리 ▪ 차량관리 ▪ 안전관리 ▪ 건강관리

조 합 장

5급

행정/환경

1

업무지원팀

소  계

7

팀  장

6급

행정

1

주무관

7~8급

행정/환경

5

채용

전산

1

운영관리팀

소  계

8

팀  장

6급

환경

1

주무관

7~8급

행정/환경

5

채용

안전

1

채용

보건

1

주) 예비인력 1명 제외

□ 고용승계

❍ 환경미화원 : 448명                                (2021. 5. 31.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공통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비고
인 원	448 (지원 3)	19	82 (지원 3)	79	123	82	63

※ 공통 19명 : 노조 2, 정비감독 1, 정비원 12, 잔재물 2, 기동 1, 업무차량 1

❍ 경비(공무직) : 3명

□ 조합의 사무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무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무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

❍ 기타 조합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 조합회의

❍ 구    성 : 10명 / 5개 구 부구청장 및 각 구에서 추천한 구 의회 의원

❍ 임    기┏ 부구청장 :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 구 의 원 : 1년 / 1회 연임 가능

❍ 의장 □ 부의장 : 각 구 부구청장 중 조합회의 호선 / 임기 1년

❍ 임    무 : 조합운영의 주요사항 심의 □ 의결

- 규약 개정안

-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조합의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조합원별 사업비 분담기준의 결정

- 예산의 심의 ․ 확정과 결산의 승인 등

□ 조합운영 경비

❍ 조합원 분담금, 정부 지원금, 기타 수입금 등

❍ 분담금 부담 원칙 : 조합원 행정구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비율

❍ 기타 사업추진 소요비용 분담기준은 조합회의에서 결정

※ 최근 3년간 경비부담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비 고
비중(%)		100	18.84	17.38	28.54	19.53	15.71
평 균		42,346	7,976	7,362	12,085	8,272	6,651
	2020년	48,189	9,311	9,031	13,397	8,876	7,574	계 약 금
	2019년	39,078	7,197	6,615	10,868	8,383	6,015	정산결과
	2018년	39,771	7,419	6,441	11,989	7,558	6,364	정산결과

주) 자료 : 대전도시공사 환경사업소

□ 인수인계 및 인력파견

❍ 인수인계 : 대전도시공사 환경사업소 건물, 차고지, 차량, 물품, 휴게시설, 인력을 대상으로 포괄적 양도양수 추진

❍ 인력파견 □ 기 간 : 2년

□ 인 원 : 13명 / 조합장·팀장2 윤번제(동→대덕→중→유성→서), 주무관 구별 2명씩

※ 2021년도 파견

▸추진(인수)단 : 5명 / 7월 정기인사 시 파견 *우리구 1명(행정6급)

▸직원파견 : 8명 / 조합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2개월 전까지 *우리구 2명(행정·환경 7~8급)

□ 규약(안)

❍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 별첨

구 분	내 용	비 고
제 1 장	총칙	제1조 ~ 제5조
제 2 장	조합회의	제6조 ~ 제11조
제 3 장	집행기관	제12조 ~ 제14조
제 4 장	재무	제15조 ~ 제18조
제 5 장	해산등	제19조 ~ 제20조

Ⅲ		기대효과

❍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 및 공공성 유지를 통한 청소행정의 질 높은 주민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통한 광역행정의 효율적 처리로 예산 절감(위탁수수료 미지급 등) 지방재정 기여

Ⅳ		향후 일정

❍ 조합설립 의결 신청 : 7월중 / 구의회(제258회 임시회)

❍ 조합설립 승인 신청 : 7월중 / 대전광역시장

붙 임  1.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 동의안과 같음

2. 참고자료 / 타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례, 조합설립 추진일정

붙 임		참고자료

□ 타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례

명 칭	구 성 단 체	승인일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 순천, 광양, 하동	2004. 1.2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2004. 1.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2008. 6.10.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남원, 장수, 구례, 곡성, 함양, 산청, 하동	2008. 9. 5.
강원 남부권관광개발 조합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2018. 3. 8.
천안 · 아산 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천안, 아산	2017.11.29.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17개 특별‧광역시‧도	2010. 5. 3.

※ 생활폐기물 분야 전국 최초 / 경제자유구역청 3, 관광분야 2, 기타 2

□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추진일정

구 분	일정(계획)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 협의	2020.12.	- 자치단체조합 설립 업무 협약 -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 생활폐기물처리 선진화협의회
조합설립 기본계획	2021.1.	-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발주 - 지방자치단체조합 기본계획 설계 및 운영방안 설계
조합설립 승인기관과 사전협의	2021.5. ~ 6.	- 조합설립 승인 기관인 대전광역시와 사전협의(5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 - 조합 규약(안), 기구 정원(안), 업무 및 시설, 장비 인계·인수 절차 논의
각 자치구 의회 규약(안) 의결	2021.7. ~ 8.	- 각 자치구 지방의회에서 조합구성 및 규약 관련 사항 의결 절차 이행 - 환경사업소 업무 인수 TF팀 구성 / 1차 파견
조합설립 신청 및 승인	2021.9.	- 각 자치구 조합설립 신청 - 조합규약(안), 지방의회 의결서 사본, 조합설립 기본계획, 조합 조직 및 정원 운영 등 첨부
업무 인계·인수	2021.11. ~ 12.	정원 인력 구성 / 2차 파견 - 조합회의 구성 - 각종 운영 규정 마련, 조합 설립 등기
조합 운영	2022.1.1.	- 조합 자체 운영 개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 후 환 경 과
담 당 자 연 락 처	이 용 심 (042) 608 - 6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