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9.(목) 10:30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26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3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생활폐기물 배출의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인「폐기물관리법」에 맞게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나. 상위 법령에서 정의된 용어를 그대로 정의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다. 분리․보관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조).

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0조).

마. 상위 법령 근거 조항 및 지침 명칭을 현행화 함(안 제3조, 안 제18조, 안 제24조, 안 제26조).

바.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사항 중 환불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1조제1항제6호).

사. 종량제봉투판매소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할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함(안 제23조제1항 및 안 별표 6).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맞는 제명 변경과 생활폐기물 배출의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