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26		제출연월일:	2021. 6. 23.
			제 출 자: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생활폐기물 배출의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인「폐기물관리법」에 맞게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나. 상위 법령에서 정의된 용어를 그대로 정의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다. 분리․보관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조).

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0조).

마. 상위 법령 근거 조항 및 지침 명칭을 현행화 함(안 제3조, 안 제18조, 안 제24조, 안 제26조).

바.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사항 중 환불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1조제1항제6호).

사. 종량제봉투판매소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할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함(안 제23조제1항 및 안 별표 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1. 5. 14. ∼ 2021. 6. 3.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조제3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3호) 중 “제25조제1항제2호”를 “제2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조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6호) 중 “(PP포대인 특수규격봉투를 포함한다. 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를 “(특수규격봉투 PP마대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8호) 중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 라 한다)”를 “대행업체”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을 “(생활폐기물의 분리 ㆍ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ㆍ 성상별”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한다”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제4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폐기물

2. 대형폐기물

3. 재활용 가능 폐기물

4. 가정용 연탄재

제10조제1항 본문 중 “한다)가”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6항) 중 “생활환경보전상”을 “생활환경 보전상”으로 한다.

②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나 구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대형폐기물스터커”라 한다)을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상태로 배출자의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전용마대에 각각 담은 후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 가능 폐기물: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고한 동별 수거일정에 맞추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중 “때에 불법 제작, 유통방지,”를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pp포대 포함)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는”을 “(PP마대 포함)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는”으로, “(pp포대 포함)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를 “(PP마대 포함)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현금으로 환불”을 “환불”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별표 6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중 “「등산로ㆍ 유원지쓰레기통설치 ㆍ 관리규정」(환경부훈령 제270호)”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법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3 하단의 주) 5) 중 “pp포대”를 “PP마대”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제22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6]

종량제봉투판매소 행정처분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의 산정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위반항목별 조치기준

위 반 항 목	조 치 기 준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구청장 이외의 자에게 종량제봉투를 양수	취소
2)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 예상량의 물량 미확보	시정조치	취소
3) 봉투의 용량별 가격표 및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판 미부착	시정조치	시정조치	취소
4)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	취소			고발
5) 모조종량제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를 발견 후 미신고	시정조치	취소
6) 부득이한 사유 없이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환불요청 거부	시정조치	취소
7) 그 밖의 행정지도사항 위반
가) 민원에 대한 불친절 행위	시정조치	시정조치	취소
나)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 미이행
․ 중요한 사항 미이행	시정조치	취소
․ 경미한 사항 미이행	시정조치	시정조치	취소

비고  1) 4)호의 위반행위 시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형법」제229조에 따라 고발을 병행함

2) 7)호나)목의 “중요한 사항”이란 발송된 공문에 “중요한 사항”이 표시된 경우에 한정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삭 제>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삭 제>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ㆍ난방기 등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1. ---------------------------------------------------------------------------------------------------------- 제26조제1항제2호--------------------.
4. “재활용”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사용 ㆍ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ㆍ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삭 제>
5. (생 략)	2. (현행 제5호와 같음)
6. “종량제봉투”란 일반용, 재사용, 재활용, 공공용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규격봉투(PP포대인 특수규격봉투를 포함한다. 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를 말한다.	3. -------------------------------------------------------------------------------------------------------------(특수규격봉투 PP마대를 포함한다)--------------------------------.
7. (생 략)	4. (현행 제7호와 같음)
8.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대덕구(이하 “구” 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 ㆍ 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 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 ㆍ 운반 서비스의 능률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 대행업체-------------------------------------------------------------------------------------------.
9. ∼ 11. (생 략)	6. ∼ 8.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법 제17조제2항의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1항의 확인을 받은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건설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법 제17조제5항----------------------------------------------------------------------------------------.
제4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ㆍ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분리 ㆍ 보관) ------------------------------------ 종류별, 성질ㆍ상태별--------------------------------------------------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일반폐기물
<신 설>	2. 대형폐기물
<신 설>	3. 재활용 가능 폐기물
<신 설>	4. 가정용 연탄재
제10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량 미만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집 앞이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당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은 일요휴무로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 ---------------------------------------.
②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ㆍ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또는 배출자의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나 구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대형폐기물스터커”라 한다)을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상태로 배출자의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전용마대에 각각 담은 후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 가능 폐기물: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고한 동별 수거일정에 맞추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나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 홈페이지 등에서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대형폐기물스터커”라 한다)을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상태로 배출자의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전용마대에 각각 담은 후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⑥ 배출자는 폐기물을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나 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생활환경 보전상 -----------------------------------------------------------------------------------------.
제16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① (생 략)	제16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에 불법 제작, 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앞면에 대덕구 문장과 재질,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종량제봉투 앞면과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공공용 ㆍ 일반용(pp포대 포함)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는 구청장이 공급하며, 일반용(pp포대 포함)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공급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인에게 위탁 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판매소에 일정률의 판매 이익을 줄 수 있으며,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PP마대 포함)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는 ------------------------(PP마대 포함)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종량제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종량제봉투판매인이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종량제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잔량을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 등의 사유로 반품을 요청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	6. -------------------------------------------------------------------- 환불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종량제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종량제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불편을 일으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동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3조(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별표 6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생 략)	제2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산로ㆍ 유원지쓰레기통설치 ㆍ 관리규정」(환경부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제26조(수수료의 부과 ㆍ 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ㆍ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 ㆍ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6조(수수료의 부과 ㆍ 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별표 5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 제10조제2항----------------------------------------------------------------------------------.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④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 ⑩ (생략)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 ～ ④ (생략)

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⑥ ～ ⑩ (생략)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12. 25.] [환경부훈령 제1462호]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군·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2019. 4. 8.)

III. 세부 시행지침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라. 종량제봉투의 공급·판매에 관한 사항

1) 종량제봉투 공급

○ 봉투공급은 시·군·구(읍·면·동)직영판매/금융기관 위탁판매/청소대행업체 판매/민간 위탁판매 방식 등을 검토하여 자치단체가 결정하되 직영판매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취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

○ 불연성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특수규격봉투(마대)를 사용하는 지자체의 경우 가능한 일반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소에서 같이 판매하도록 조치

○ 종량제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마대) 판매소는 지역 주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함

2) 판매소 지정·운영·감독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판매소 지정표지판을 부착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시 판매인에게 종량제봉투 정식 양수의무,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의무, 규격 가격표 부착의무, 불법 종량제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의무,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의무 등 영업상 의무에 관하여 고지

○ 불법유통 적발로 지정 취소된 판매소의 경우 3년간 판매소 재지정 금지

○ 판매소와 불법제작 업체 간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량을 최소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도매점을 통해 소매점 봉투 판매실적을 반기별로 제출받아 판매량이 30%이상 급감한 소매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 봉투는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도록 조치(봉투판매소 지정 취소 조건에 포함)

○ 봉투 판매소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추진

- 편의점 등 봉투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고, 장바구니를 판매 또는 무상 대여하는 방안을 확대 실시(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봉투판매소 지정조건에 포함하거나 권고)

바. 종량제봉투의 환불·교환 편리성 제고

○ 봉투가격이 동일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관내 모든 봉투판매소에서 봉투 교환이 가능토록 개선

○ 봉투가격이 다른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간에는 상호 협의하여 봉투 판매소에서 교환해 주고 자치단체간 년 1, 2회 교환량과 판매가격 차액을 정산하는 체계를 구축

※ 시·군·구 간 봉투가격 차액을 노린 다량의 환불·교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환매수 제한

○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해당 지자체 종량제봉투로의 교환 또는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필요량에 따라 배부하고 인증마크 부착 시 수거·처리 조치

4.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라.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환불에 관한 사항

○ 대형폐기물의 배출자가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의 목적으로 배출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기 납부한 처리수수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도록 조치

-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대형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방법 유형에 따라 환불 규정을 마련하여 시·군·구 조례 개정 조치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 후 환 경 과
담 당 자 연 락 처	김 수 진 (042) 608 - 6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