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9.(목) 10:30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48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사업을 위한 출연동의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사업을 위한 출연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및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전신용  보증재단에‘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사업’추진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대상 : 대전신용보증재단

나. 출연 금액 : 200백만원

다. 출연 효과

❍ 시, 5개 자치구, 금융권이 협력하여 출연금 90억원 마련

❍ 관내 소상공인에 대출보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경영 지원

라. 출연기관 현황

❍ 기 관 명 : 대전신용보증재단(대전광역시 출연기관)

❍ 기관주소 : 대전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5층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

❍ 설립연월일 : 1997. 4. 1.

❍ 인원현황 : 총 41명(이사장 1, 직원 40)

❍ 주요기능

- 경영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보증

-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마.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

5.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등으로 고통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대덕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