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9.(목) 10:30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49	신탄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신탄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 신탄진동이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중앙공모(도시재생선도지역)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신탄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세부사업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반영 조치하고자 신탄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대덕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우리구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활력을 회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명) 지역활성화의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 UP 프로젝트

❍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41-28번지 일원(A=181,754㎡)

❍ (기  간) 2018년 ~ 2022년

❍ (사업비) 총739.35억원(국208.63 지방222.72(市111.08 區111.64) 공기업 102 민간 140 기금66)

❍ (사업내용)

− 비  전 : 쇠퇴한 역전 상권을 신탄진생활권 주민들의 삶터, 일터, 놀이터로 재생

․ (삶  터) 재생대학 운영, 경관가꾸기 사업, 가로환경 정비사업(공영주차장 확대)

․ (일  터)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공공임대주택, 청년창업센터 등 / 도시공사참여)

․ (놀이터) 새여울 커뮤니티센터 조성, 금강로하스 해피로드 연결

3. 관련법령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4. 검토의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수립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등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활성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 활성화 계획의 도시재생 단위사업에 대하여 현장여건 및 추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검토 결과, 대덕구 신탄진만의 특화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뉴딜사업에 동참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의 지속적인 실행을 통해 신탄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민에게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행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