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9.(목) 10:30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21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3일 박은희 의원외 찬성의원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6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 및 이용자와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및 시범구역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