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9.(목) 10:30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20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3일 박은희 의원 외 찬성의원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6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드론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 및 기반조성에 관한「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 정책과 부합한 드론산업의 경제성장 동력촉진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협력사업, 드론의 활용사업,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드론체험․교육의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라. 드론산업 육성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드론활용의 촉진 및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