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337		발의연월일 :	2021. 8. 20.
			발 의 자 :	이삼남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1. 제안이유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우리 구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 논의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기능, 임기, 위원해촉, 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다.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함 / 위원 수당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소관부서 협의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4) 성별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5) 입법예고: 2021. 8. 11. ∼ 8. 17. / 5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는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계획 · 실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탄소중립 관련 정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이행목표 설정·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탄소중립 정책의 실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탄소중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실·과․단장(사업소포함) 및 복합문화센터장

2. 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3. 탄소․기후 위기 · 에너지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

4. 구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과학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각자 소집하며,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운영)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