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9.(목) 10:30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36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이삼남 의원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8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의 근절 및 예방으로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안심가림판”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로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거나 안심가림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불법 촬영 범죄 등 성범죄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하여 안전가림판 등 예방장치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