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2330	발의연월일 : 2021년 8월 20일 발 의 자 : 김태성의원 외 찬성의원 6인

1. 주문

〇 고등학생들의 통학교통비 지원 촉구를 건의함.

2. 제안이유

〇 고등학생들에게 교통비용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 현실에서 통학교통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함

〇 통학교통비 지원을 통한 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추구하고자 함

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촉구 건의안

현재 대전시 고등학생들 대다수는 학교 통학을 위하여 버스나 봉고차를 이용하고 있다. 버스의 경우 청소년 요금 기준으로 한 달에 45,000원, 1년에  방학 2달을 제외해도 약 450,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있으며, 봉고차 통학의 경우 한 달 80,000원, 1년 기준 800,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성인보다 크므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학생 통학비 지원에 대한 인식도 전환되고 있다. 학생 통학비 지원을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학생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는 2020년부터‘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한 청소년에게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반기별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통학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2020년 3월 초중등교육법 개정되어 제60조의11(통학지원) 제1항에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통학 교통비를 포함한 학교 통학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법 개정취지에 맞추어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경기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에서는 신속하게 학생 통학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해당 조례에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명문화 하고 있다.

학생 통학은 더 이상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해결해야 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 중 하나가 학생인 만큼 학생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주 주는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

이에 우리 대덕구의회는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18만 대덕구 구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2020년 3월에 신설된「초중등교육법」제60조의11(통학지원) 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포함한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학생 통학문제를 학습권 보장의 하나로 인식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조속히 학생 통학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1.   .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

수    신    처

1. 대전광역시

2. 대전광역시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