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9.(목) 10:00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3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이경수 의원 외 찬성의원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  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대덕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추가함.

(안 제5조제4호 신설).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상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과 일치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