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8. . 발 의 자 : 이경수 의원 외 찬성의원 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추가함(안 제5조제4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1. 00. 00. ∼ 2021. 00. 00. / 5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본문 중 “한다)제104조제2항”을 “한다) 제10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 한다) 제104조제2항-----------------------------------------------------------------------------------------. -----------------------------------------------.
<신 설>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