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26. (금) 10:30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보건소 소관 -

의안번호	의 안 명
228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 3월 1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3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보건소		보건소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80,639,033	14,663,490	3.05	14,257,590	405,900	2.85
일반회계	476,245,318	14,663,490	3.08	14,257,590	405,900	2.85
기타특별회계	4,393,715	0	0	0	0	0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보건소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476,245,318	7,385,149	7,150,705	234,444	3.28
지방세		51,222,483	0	0	0	0
세외수입		12,855,107	179,253	179,253	0	0
	경상적세외수입	10,646,225	171,576	171,576	0	0
	임시적세외수입	1,054,844	0	0	0	0
	행정제제부과금	1,154,038	7,677	7,677	0	0
지방교부세		23,653,870	0	0	0	0
조정교부금등		58,295,600	0	0	0	0
보조금		309,790,581	7,205,393	6,971,452	233,941	3.36
	국고보조금	191,572,829	4,374,531	4,254,579	119,952	2.82
	시비보조금	118,217,752	2,830,862	2,716,873	113,989	4.2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427,677	503	0	503	순증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보건소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보건소		14,663,490	3.08	14,257,590	405,900	2.85
	보건행정과	9,167,752	1.92	8,846,113	321,639	3.63
	건강정책과	5,495,738	1.15	5,411,477	84,261	1.55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12개 단위사업	24개 사업	405,900
소 계	7개 단위사업	17개 사업	321,639
보건행정과	보건의료서비스지원사업	1개 사업	5,000
	감염병관리사업	5개 사업	94,534
	역학정보관리사업	1개 사업	18,830
	의약사업	1개 사업	100,000
	가정보건사업	7개 사업	△21,085
	진료관리사업	1개 사업	41,160
	인력운영비	1개 사업	83,200
소 계	5개 단위사업	7개 사업	84,261
건강정책과	건강증진사업	1개 사업	1,960
	건강지원사업	2개 사업	59,998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1개 사업	12,600
	인력운영비	1개 사업	9,200
	보전지출	2개 사업	503

3. 국․시비보조사업조서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241,957	119,952	113,989	8,016
보건행정과		179,999	88,973	98,990	△7,964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40명	18,830	9,415	9,415	0
의료기관형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지원(사전사용)	1개소	100,000	100,000	0	0
코로나19백신 초저온냉동고 구입	1대	15,000	15,000	0	0
코로나19백신 초저온 냉동고UPS구입	1대	3,800	3,800	0	0
코로나19화이자백신 예방접종용희석액구입	725개	290	290	0	0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514명	△52,857	△37,000	△7,929	△7,928
보건소결핵관리사업	10건	54	27	14	13
생물테러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	△2,520	△1,260	△1,260	0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및훈련지원	-	△3,000	△1,500	△1,500	0
국가예방접종	63,750명	△198	△99	△50	△49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지원	2명	600	300	300	0
코로나19 방역대책사업(사전사용)	2명 (간호사 등)	50,000	0	50,000	0
코로나19확산방지대책사업	120명/ VTM150박스	50,000	0	50,000	0
건강정책과		61,958	30,979	14,999	15,980
지역보건사업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교육사업(국비)	1인	1,960	980	0	98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국비)	350인	60,000	30,000	15,000	15,000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국비)	2인	△2	△1	△1	0

4.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보조금 등 2억 3,444만 4천원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2억 5,759만원 대비 4억 590만원인 2.85% 증액된 146억 6,349만원을 편성하였음.

○ 과별 주요편성내역은

— 보건행정과는 감염병 관리사업 9,453만 4천원, 의약사업 1억원  증액, 가정보건사업 2,108만 5천원 감액하였으며,

— 건강정책과는 건강지원사업 5,999만 8천원,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1,26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조금 내시 변경 반영 및 코로나 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