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26. (금), 10:30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안전도시국 소관 -

의안번호	의 안 명
228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 3월 1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3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안전도시국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80,639,033	71,458,132	14.87	65,279,532	6,178,600	9.46
일반회계	476,245,318	67,737,569	14.22	61,892,650	5,844,919	9.44
기타특별회계	4,393,715	3,720,563	84.68	3,386,882	333,681	9.85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안전도시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476,245,318	50,630,873	45,209,320	5,421,553	11.99
지방세		51,222,483	-	-	-	-
세외수입		12,855,107	2,111,047	1,833,047	278,000	15.17
	경상적세외수입	10,646,225	1,201,986	1,201,986	-	-
	임시적세외수입	1,054,844	20,000	20,000	-	-
	행정제재부과금	1,154,038	889,061	611,061	278,000	45.49	▪공원1, 건축1
지방교부세		23,653,870	300,000	0	300,000	순증	▪ 공원 1
조정교부금등		58,295,600	3,046,000	0	3,046,000	순증	▪ 도시2, 공원3, 건설11
보조금		309,790,581	44,549,872	42,776,273	1,773,599	4.15
	국고보조금	191,572,829	8,861,197	8,732,007	129,190	1.48	▪ 공원2,사업단1
	시비보조금	118,217,752	35,688,675	34,044,266	1,644,409	4.83	▪ 도시2,안전1,공원2,건설7,교통1,사업단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427,677	623,954	600,000	23,954	3.99	▪ 건축1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안전도시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4,393,715	3,720,563	3,386,882	333,681	9.85
세외수입		1,105,679	1,105,679	1,105,679	-	-
	경상적세외수입	78,052	78,052	78,052	-	-
	임시적세외수입	223,500	223,500	223,500	-	-
	지방제재부과금	804,127	804,127	804,127	-	-
조정교부금등		280,000	280,000	0	280,000	순증	▪교통1
보조금		1,686,977	1,013,859	1,012,178	1,681	0.17
	국고보조금	1,447,654	903,859	902,178	1,681	0.19	▪도시1
	시비보조금	239,323	110,000	110,000	-	-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321,059	1,321,025	1,269,025	52,000	4.10	▪교통1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안전도시국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안전도시국		67,737,569	14.22	61,892,650	5,844,919	9.44
	도시계획과	4,475,626	0.94	4,322,626	153,000	3.54
	안전총괄과	1,226,559	0.26	1,164,559	62,000	5.32
	공원녹지과	11,520,945	2.42	10,475,676	1,045,269	9.98
	건축과	5,711,003	1.20	5,379,214	331,789	6.17
	건설과	11,339,638	2.38	7,758,638	3,581,000	46.16
	교통과	23,119,177	4.85	22,625,177	494,000	2.18
	도시재생사업단	10,344,621	2.17	10,166,760	177,861	1.75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안전도시국		3,720,563	3,386,882	333,681	9.85
	도시계획과 (수질개선특별회계)	913,164	911,483	1,681	0.18
	건설과 (지하수특별회계)	1,224,553	1,224,553	0	0.00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1,582,846	1,250,846	332,000	26.54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합 계	46개 사업		5,844,919
소 계	4개 사업		153,000
도시계획과	효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설치	△636,000
	빈집정비사업	공공시설물설치 등	△60,000	사업비조정
	장동공동이용시설(쉼터)설치사업	1식	100,000	사전사용
	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도로개설 L=1.7km, B=10.0m	749,000
소 계	4개사업		62,000
안전총괄과	한파저감시설 설치	9개소	30,000	사전사용
	한파대응 홍보물품	방한용장갑300개	6,000	사전사용
	한파취약계층 방한용품	난방매트240개 등	20,000	사전사용
	지역자율방재단 피복비	160인	6,000
소 계	8개 사업		1,045,269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4ha	△6,780
	생태체험공간조성사업	1개소(1,746㎡)	7,049
	동춘당역사공원휴게시설정비	데크정비 L=230m 등	100,000
	금바위어린이공원시설물정비	1개소(1,818㎡)	200,000
	새뜸어린이공원리모델링사업	1개소(7,338㎡)	45,000
	지방재정의숲조성	2,653㎡	100,000
	길치근린공원시설물정비	침목계단 정비 등	200,000
	대청공원해피로드산책로정비	데크로드및난간정비	400,000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소 계	2개 사업		331,789
건 축 과	도시환경조성간판개선사업	1식	296,000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이자포함)	3개사업	35,789
소 계	21개 사업		3,581,000
건 설 과	도로시설유지보수	손해배상보험료 1식	6,000
	홍도로135번길외1개소도로정비공사	도로정비 L=350m, B=6.0m	100,000
	평촌1길도로정비공사	도로정비 L=650m, B=4.0~8.0m	151,000
	방두말3길도로정비공사	도로정비 L=350m, B=6.0m	70,000
	대전산단내도로정비공사	도로정비 L=400m, B=10.0m	130,000
	대청호수로배수로정비공사	도로L형측구 정비 L=660m	65,000
	신탄진로738번길보도신설공사	보도신설 L=450m, B=1.5m	100,000
	KT&G뒷길도로정비공사	도로정비 L=690, B=6.0~9.0m	170,000
	비래사진입로보도설치공사	보도신설 L=420m, B=1.5m	350,000
	계족로663번길보도정비공사	보도정비 L=530m, B=3.0m	100,000
	간선자전거도로망정비사업	도로정비 L=1.5km, B=1.5~4.5m	250,000
	생활권자전거도로정비사업	도로정비 L=0.47km, B=2.0~3.0m	100,000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	도로정비 L=0.4km, B=3.0~4.0m	95,000
	비규격볼라드정비사업	볼라드정비 300개소	84,000
	태전로철도교량아래차로정비공사	보도신설 L=150m, B=12.0m	70,000
	신탄진동33-3번지일원보차도정비공사	보도정비 L=445m, B=2.3m	140,000
	노후가로등조도개선사업	노후가로등 100본 교체 등	500,000
	금강천변조도개선가로등설치공사	가로등설치 30개	190,000
	금강로하스산호빛공원주변경관조명설치공사	경관조명설치 50개	210,000
	도로침수대비배수시설개량	개량형 빗물받이 30개소 등	100,000
	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기반시설설치	도로개설 L=247m, B=25~28m	600,000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소 계	1개 사업		494,000
교 통 과	교통신호기(도로구조개선)설치	1식	494,000
소 계	6개 사업		177,861
도시재생사업단	신탄진도시재생뉴딜사업(H/W국비)	시설비및부대비	1,400,529	사업변경
	신탄진주요가로및역전광장정비(국비)	시설비및부대비	△1,400,529
	신탄진골목점포리모델링지원	민간자본이전	10,000	사업변경
	신탄진창업실습공간조성(국비)	시설비및부대비	△ 10,000
	신탄진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용역	1식	20,000
	오정동도시재생뉴딜사업(H/W국비)	창의공작소등 5건	2,775,000
	오정동도시재생뉴딜사업(H/W국비)	창의공작소등 6건	△2,775,000
	중리동도시재생예비사업	건강마을활력프로젝트외2건	128,000
	인력운영비	시간선택임기제1인	29,861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합 계	2개 사업		333,681
소 계	1개 사업		1,681
도시계획과	주민지원사업 DB구축 인부임	1명	1,681	인상분반영
소 계	1개 사업		332,000
교 통 과	어린이보호구역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설치사업	8개소	332,000	사전사용

3. 국․시비 보조사업조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14개 사업	1,804,220	129,190	1,644,409	30,621
빈집정비사업	1식	△ 60,000		△ 60,000
효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1식	△ 636,000		△ 636,000
한파대책관리	물품구입 등	56,000		56,000
소나무재선충병제방제사업	4ha	△ 6,780	△ 4,810	△ 591	△ 1,379
동춘당역사공원휴게시설정비	데크정비 L=230m 등	100,000	70,000	30,000
도로침수대비배수시설 개량공사	빗물받이 30개소	100,000		100,000
간선자전거도로망정비공사	도로정비 L=1.5km, B=1.5~4.5m	250,000		250,000
생활권자전거도로정비공사	도로정비 L=0.47km, B=2.0~3.0m	100,000		100,000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공사	도로정비 L=0.4km, B=3.0~4.0m	95,000		95,000
비규격볼라드정비사업	300개소	84,000		84,000
노후가로등조도개선사업	100본	500,000		500,000
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	도로개설 L=247m,B=25~28m	600,000		600,000
교통신호기(도로구조개선)설치	1식	494,000		494,000
중리동도시재생예비사업	1식	128,000	64,000	32,000	32,000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1,681	1,681
주민지원사업평가및DB구축	1인	1,681	1,681

4. 검토의견

○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억 7,800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조정교부금등 30억 4,600만원, 보조금 17억 7,359만 9천원, 보전수입 2,39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조정교부금 2억 8,000만원, 보조금 168만 1천원, 보전수입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18억 9,265만원 대비 9.44% 증가한 677억 3,756만 9천으로 58억 4,491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3억 8,688만 2천원 대비 9.85% 증가한 37억 2,056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과별 주요 편성 내역은

— 도시계획과는 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7억 4,900만원, 장동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1억원을 증액하고,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6억 3,600만원, 빈집정비사업 6,000만원을 감액.

— 안전총괄과는 한파 저감시설 설치 3,000만원, 한파 홍보물품 600만원, 한파취약계층 방한용품 2,000만원 사전사용분 증액.

— 공원녹지과는 대청공원 해피로드 산책로정비 4억원, 길치근린공원시설물 정비 2억원, 금바위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2억원을 증액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사업 678만원 감액.

— 건축과는 도시환경조성 간판개선사업 2억 9,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 3,578만 9천원 증액.

— 건설과는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6억원, 노후가로등 조도 개선사업 5억원, 비래사 진입로 보도설치 공사 3억 5,000만원, 간선자전거도로망 정비사업 2억 5천만원 등 증액.

— 교통과는 교통신호기(도로구조개선) 설치 4억 9,400만원 증액.

— 도시재생사업단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사업변경 41억 8,552만 9천원, 중리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1억 2,800만원 증액.

○ 특별회계 예산안은

—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 DB구축 인부임 인상분 168만 1천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사업 사전사용 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음.

○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산책로 정비,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추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대한 반영분과 사전사용으로 예산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 사업예산의 합리적, 객관적 편성여부 및 신규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