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26. (금), 10:30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경제복지국 소관 -

의안번호	의 안 명
228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 3월 1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3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경제복지국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경제복지국		경제복지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80,639,033	292,616,876	60.8	290,126,599	2,490,277	0.86
일반회계	476,245,318	291,943,724	61.3	289,453,481	2,490,243	0.86
기타특별회계	4,393,715	673,152	15.3	673,118	34	0.01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경제복지국				내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476,245,318	251,445,108	255,651,813	△4,206,705	△1.64
지방세		51,222,483				0
세외수입		12,855,107	4,924,640	4,924,640	0	0	•경상·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10,646,225	4,737,340	4,737,340	0	0	•기타사용료
	임시적세외수입	1,054,844	6,000	6,000	0	0	•그외수입
	행정제제부과금	1,154,038	181,300	181,300	0	0
지방교부세		23,653,870	0	0	0	0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등		58,295,600	40,000	0	40,000	0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보조금		309,790,581	246,480,429	250,727,173	△4,246,744	△1.7	•국·시비 보조금
	국고보조금	191,572,829	171,944,457	175,139,855	△3,195,398	△1.8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118,217,752	74,535,972	75,587,318	△1,051,346	△1.04	•시도비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427,677	39	0	39	0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경제복지국				내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4,393,715	673,152	673,118	34	0.01
세외수입		1,105,679	0	0	0	0
	경상적세외수입	78,052	0	0	0	0	•공공예금 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	223,500	0	0	0	0	•부당이득환수및기타수입
	지방행정제제부과금	804,127	0	0	0	0
조정교부금		280,000	0	0	0	0
보조금		1,686,977	673,118	673,118	0	0	•국·시비 보조금
	국고보조금	1,447,654	543,795	543,795	0	0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239,323	129,323	129,323	0	0	•시도비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21,059	34	0	34	0	•순세계잉여금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경제복지국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경제복지국		291,943,724	61.3	289,453,481	2,490,243	0.86
	경제정책과	10,372,196	2.18	9,343,515	1,028,681	11.01
	에너지과학과	5,403,215	1.13	4,969,915	433,300	8.72
	기후환경과	21,002,266	4.41	20,900,266	102,000	0.49
	복지정책과	45,639,209	9.58	45,191,452	447,757	0.99
	사회복지과	142,871,574	30	141,439,371	1,432,203	1.01
	여성가족과	65,915,313	13.8	66,889,101	△973,788	△1.46
	위생과	739,951	0.16	719,861	20,090	2.79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673,152	673,118	34	0.01
	에너지과학과	26,534	26,500	34	0.13
	사회복지과	646,618	646,618	0	0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76,322,653
소 계		22개 사업	10,235,067
경제정책과	노사문화구축	1개 사업	258,568
	농촌환경개선	2개 사업	822,403
	농가소득지원	7개 사업	742,507
	축산농가소득증대및지원	2개 사업	665,349
	가축질병예방및동물보호	5개 사업	185,242
	활기찬지역경제육성	5개 사업	7,560,998
소 계		4개 사업	433,300
에너지과학과	에너지 안전관리	1개 사업	117,000
	신재생에너지 보급	1개 사업	275,400
	지역에너지 전환 인프라 구축	2개 사업	40,900
소 계		6개 사업	102,000
기후환경과	대기오염원 배출원관리	4개 사업	2,000
	자원 재활용 관리	2개 사업	100,000
소 계		7개 사업	447,757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지원	2개 사업	13,497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2개 사업	137,400
	복지정책종합지원	1개 사업	220,000
	국가유공자 예우	2개 사업	76,860
소 계	6개 사업	18개 사업	1,432,162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노인 지원	5개 사업	2,439
	노인복지시설 운영	5개 사업	149,967
	저소득 장애인지원	3개 사업	710,73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4개 사업	561,016
	저소득층 자활 지원	1개 사업	8,006
소 계	6개 사업	26개 사업	63,652,277
여성가족과	여성가족지원사업	4개 사업	4,420,248
	여성복지시설운영지원	2개 사업	1,168,288
	어린이집운영	7개 사업	15,729,043
	보육료지원	1개 사업	23,736,555
	저소득아동보호	9개 사업	17,123,403
	건전한청소년육성	2개 사업	1,212,227
	인력운영비	1개 사업	262,513
소 계	3개 사업	3개 사업	20,090
위 생 과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1개 사업	2,000
	푸드서비스선진화	1개 사업	17,60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	1개 사업	490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에너지과학과	보전지출	1개 사업	34

3. 국․시비보조사업조서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12,255,079	6,343,014	2,190,392	3,721,673
경제정책과		10,265,557	5,924,920	896,782	3,443,855
노사문화구축	1개 사업	258,568	0	40,000	218,568
농촌환경개선	2개 사업	822,403	465,991	142,926	213,486
농가소득지원	7개 사업	742,507	193,300	244,516	304,691
축산농가소득증대및지원	2개 사업	665,349	353,324	147,837	164,188
가축질병예방및동물보호	5개 사업	185,242	13,815	65,413	106,014
활기찬지역경제육성	5개 사업	7,591,488	4,898,490	256,090	2,436,908
에너지과학과		484,200	0	429,300	54,900
에너지 안전관리	1개 사업	117,000	0	105,300	11,700
신재생에너지 보급	1개 사업	367,200	0	324,000	43,200
기후환경과		979,000	476,600	358,400	144,000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	1개 사업	346,000	207,600	138,400	0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1개 사업	538,000	269,000	134,500	134,500
1회용품사용저감사업	1개 사업	95,000	0	85,500	9,500
복지정책과		383,333	157,000	151,693	74,640
해산·장제급여	221건	13,333	12,000	933	400
주거급여(임차)	5,200가구	△70,000	△63,000	△4,900	△2,100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70,000	63,000	4,900	2,100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50,000	35,000	7,500	7,500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100,000	0	70,000	30,000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47건	220,000	110,000	73,260	36,740
사회복지과		1,399,358	909,591	481,592	8,175
저소득층 노인 지원	5개 사업	9,635	11,386	△2,311	560
노인복지시설 운영	5개 사업	109,967	28,796	73,796	7,375
저소득 장애인지원	3개 사업	710,734	490,795	219,939	0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4개 사업	561,016	371,408	189,608	0
저소득층 자활 지원	1개 사업	8,006	7,206	560	240
여성가족과		△1,273,969	△1,133,897	△131,775	△8,297
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4개 사업	△94,864	△43,642	△26,968	△24,254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2개 사업	△895	△595	△300	0
어린이집 운영	7개 사업	△1,503,145	△1,328,906	△161,453	△12,786
저소득 아동보호	12개 사업	325,255	239,406	57,028	28,821
건전한 청소년 육성	2개 사업	△320	△160	△81	△79
인력운영비	1개 사업	0	0	△1	1
위 생 과		17,600	8,800	4,400	4,400
푸드서비스선진화(식사문화개선)	1개 사업	17,600	8,800	4,400	4,400

4. 검토의견

○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조정교부금등 4,000만원, 보전수입 3만9천원 증액, 보조금 42억 4,674만 4천원 감액, 특별회계는 보전수입 3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894억 5,348만 1천원 대비 0.86%인 24억 9,024만 3천원이 증가하여 2,919억 4,372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억 7,311만 8천원에서 3만4천원이 증액된 6억 7,315만 2천원 임.

○ 과별 주요 편성 내역은

— 경제정책과는 활기찬지역경제육성 75억 6,099만 8천원, 농촌환경개선 8억 2,240만 3천원, 농가소득지원 7억 4,250만 7천원 증액

— 에너지과학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2억 7,540만원, 에너지 안전관리 1억 1,700만원 증액.

— 기후환경과는 자원 재활용 관리 등 1억원 증액.

—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종합지원 2억 2,000만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1억 3,740만원 증액.

— 사회복지과는 저소득 장애인 지원 7억 1,073만 4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5억 6,101만 6천원 증액.

— 여성가족과는 보육료 지원 237억 3,655만 5천원, 저소득 아동보호 171억 2,340만 3천원, 어린이집 운영 157억 2,904만 3천원 증액.

— 위생과는 푸드 서비스 선진화 1,760만원 증액.

○ 특별회계 예산안은

— 보전지출 3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실현 및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보조내시 변경 및 사전사용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고 건전한 재정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